책(도서) 정보

[표지]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저자조효제
역자-
출판사교양인
출판연도1424790000
페이지440
ISBN9788991799035
가격16000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책소개

인간의 존엄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탐사한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은 그 여정의 기록이다.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는 어김없이 인권이 있었다. 저자는 왜 인간 존엄이 이 시대의 핵심인지 인권에 둘러싼 갖가지 오해와 의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인권 인식의 일대 전환을 우리 시대의 과제로 제시한다.

 

이 책은 먼저 인권의 뿌리를 찾는 역사의 여정에서 시작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된 1215년 ‘마그나 카르타’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까지 인권을 발달시킨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일본, 러시아 등 저자가 직접 보고 느낀 세계 인권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연대권 등의 인권 개념과 인권 담론도 일상의 언어로 풀어 쉽게 설명하며 인권이 나와 무관한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삶에 보편적으로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인간답게 산다는 것 

 

 

1장 인권의 뿌리를 찾아서 

서양의 ‘인권’과 동아시아의 ‘인권’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든 사람들 

시베리아의 리코프 가족 

민족 자결권과 인권 

평화를 만드는 인권 

《범죄와 형벌》 그리고 인권 

아이히만, 악은 평범한가? 

인권과 혁명권 

천연두, 과학, 인권 

인도적 개입과 보호 책임 

‘마그나 카르타’ 800년의 무게 

피노체트 사건과 인권의 정치 

바나나 총파업과 좌우 대타협 

탕췬잉, 신해 혁명을 뒤흔든 ‘여성 정신’ 

 

2장 아우슈비츠에서 코스타리카까지 

인권으로 본 외화 더빙 

베를린 출근길에 만나는 제3세계 

그 많던 사회주의 엘리트는 다 어디 갔을까? 

아우슈비츠와 오시비엥침 

유럽의 인권 격론 

탈경계의 21세기 지식 세계 

특권 없는 독일 국회의원 

‘환경 범죄’와 ‘환경 정치’ 

독일 통일 그 후의 이야기 

유럽의 ‘세련된’ 극우 경보 

인권으로 읽는 ‘책 읽을 권리’ 

러시아의 시민 사회 

인권 외교 강국, 코스타리카 

두 운하 이야기 

군대 없는 나라, 가능한가? 

누에바 칸시온, 인권의 멜로디 

대학의 사회 참여, 라틴아메리카식 

원조 국가 인권 기구, 스웨덴 옴부즈맨 

 

3장 21세기 인권의 확장 

한글과 ‘언어 인권’ 

왜 선거가 인권의 문제인가? 

에밀리의 삼색기, 말랄라의 펜 

재난에서 보호받을 권리 

《21세기 자본》과 인권 경제학의 탄생 

범죄자의 인권과 ‘우리’의 인권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농민 인권 선언 

식량 인권과 민주주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 찾는 복지 인권 

과거사 청산과 인권 

장애 여성 인권 운동 

인권 의식과 인권 사회학 

21세기 토지 수탈과 농민 인권 

제3세계와 한국 

독재자와 지식인의 책무 

 

4장 인권 공화국으로 가는 길 

민주화와 인권의 역설 

성매매와 자기 결정권 논란 

권리들의 충돌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 

인권은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인권 유토피아’를 찾아서 

대한민국 인권 지수 

북한 인권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인권과 민주주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권 교실 

다시 생각하는 사회권 

왜 차별이 인권 문제인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 

인권 사회를 만드는 팬더 원칙 

 

나오는 글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 주석 · 참고문헌 

· 부록 - 세계 인권 선언 

·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인권’이 열쇳말인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의 모든 것!

 

근대 인권의 기원이 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와 성경보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세계 인권 선언’,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와 반(反)이슬람 정서가 끓어오르는 오늘의 유럽까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아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흥미진진한 여정! 

 

남태평양 외딴섬에서 홀로 지낸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정당한가?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는 어느 쪽이 앞서는가? ‘일베’와 ‘종북’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살인범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경제?사회 문제의 핵심에는 예외 없이 인권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란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한 미사여구 혹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느껴질 뿐이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인권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항변은 과연 타당한가?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는 인권을 둘러싼 온갖 오해 섞인 의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인권 인식의 일대 전환을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로 제시하는 책이다.

 

왜 인간 존엄은 이 시대 모든 권리의 핵심인가?

 

이 책은 인권,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 권리’의 참뜻을 찾아 세계 곳곳을 탐사한 지적 오디세이의 기록이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지평을 넓혀 온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나게 되며, 인권이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편견과 억압을 격퇴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인권이 발견되고 확장되어 온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사람들의 보편적 행복에 인권이 중대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일본, 러시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스웨덴 등에서 저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세계의 인권 현실을 알려준다. 폴란드의 오시비엥침(아우슈비츠)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세계 최초로 군대 제도를 없앤 나라 코스타리카에서 작은 나라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인권 외교의 가능성을 본다. 

이러한 통시적?공시적 고찰에 이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피고, 인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전 세계를 ‘피케티 신드롬’으로 물들인 《21세기 자본》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인권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대립된다는 오해에 맞서 교육에서 인권과 자율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연대권 등 다양한 인권 개념과 인권 담론도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들려준다. 사상이나 신앙 때문에 억압받지 않을 권리,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 같은 소극적인 권리를 넘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권리, 약자들끼리 서로 연대할 권리까지, 인권의 지평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괄한다. 이 책은 인권이 나와 무관한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보편적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만일 인간의 권리와 만고불변의 진리를 변호함으로써 독재 혹은 무지의 희생자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때문에 내가 설령 전 인류의 경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고한 사람의 감사와 안도의 눈물만으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할 것이다.” _ 체사레 베카리아 

 

‘세계 인권 선언’의 숨은 공로자들 

- 인권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사

 

이 책은 먼저 ‘인권’의 뿌리를 찾는 역사적 여정에서 시작한다. 이 길에서 독자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된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보복의 차원이 아닌 공리적 형벌을 주장하여 근대 인권의 기준점을 제시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신해혁명의 투사이자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 한 획을 그은 중국의 여성 혁명가 탕췬잉, 현대 인권의 분기점으로 꼽히는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한 단계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과 저작,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인간의 역사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 온 ‘인권 발견과 확장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헌이자 현대 인권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꼽힌다. 저자는 특히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들을 주목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흔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주도하여 유엔이 이루어낸 성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들과 칠레, 레바논, 중국, 이집트, 인도, 파나마, 필리핀, 우루과이를 비롯한 중소국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들 중에는 놀랍게도 재외 한인 단체도 있었다. 

 

엔지오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 유엔의 창설이 가시화되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들은 유엔을 강대국들의 클럽으로 만들려는 패권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비서구 국가들과 연대하여 인권과 소수 민족 보호, 식민 해방 원칙을 유엔헌장 정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전보장이사회보다 총회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유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마흔두 개의 국제 엔지오 중에는 재미 한인 동포들이 1938년에 결성한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도 포함되어 있었다. 

- 1장 인권의 뿌리를 찾아서?28~29쪽

 

중소국들은 정치적 자유를 중시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인권 선언에서 한발 나아가 의식주, 사회보장, 의료, 적절한 생활 수준, 노동, 휴식, 교육, 문화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인권 목록에 확실히 포함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세계 인권 선언’은 이전의 인권 헌장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인권 헌장이 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에 유교의 가르침이 상당히 반영된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흔히 위계적?봉건적?전통적 입장 때문에 유교의 세계관과 근대 개인주의적 인권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골이 깊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고정관념을 바꾼 사람이 중국 대표 장펑춘이었다. …… 그는 기독교 자연법적 인권관을 선언에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많은 위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인권을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인본적’ 개념으로 확정 짓는 데 큰 구실을 했다. …… 장펑춘은 유엔 대표단들에게 인권의 바탕에는 인(仁)이 있다고 설명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人)이 둘(二) 있을 때 서로 간에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인(仁)이며, 그것이 곧 인권이라는 것이다. 

- 1장 인권의 뿌리를 찾아서?30, 31쪽

 

엔지오, 중소국들, 비서구권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세계 인권 선언’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내용이 짧고, 경제·사회권은 대단히 엉성하고 식민 지배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논리도 부족했을 것이다. 특히 인권이 도덕적 규범으로 호명될 수 있는 절박함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짠함’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인권에서 비주류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류에 속한 사람은 약자, 소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 인권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다. 

- 1장 인권의 뿌리를 찾아서?32쪽

 

‘일베’와 ‘종북’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 자유롭게 말할 자유와 권리 간 충돌

 

인권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충돌할 때,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경영권이 충돌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최근 현직 부장 판사의 ‘막말 댓글’ 사건과 한 공영방송 기자의 ‘일베’ 활동 논란은 타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즉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타인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한 개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내보이는 속마음까지 검열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자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권리들 간에는 서열을 매길 수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핵심적 권리와 주변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권리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최저 기준은 있다. 

 

권리 간 충돌 문제는 일률적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칙, 상식,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황금비를 찾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원칙인지, 어떤 상식인지를 면밀히 따질 필요는 있다. 인권의 원래 취지는 인간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다수결 원칙으로도 인권을 침해하진 못한다. 그렇다면 권리 충돌이 발생할 때 되도록이면 약한 사람과 소수자의 눈높이에 인권의 눈금을 맞춘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 4장 인권 공화국으로 가는 길?312쪽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 “생각의 자유부터 투표할 자유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긴 사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