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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매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메뉴얼) / 2014. 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

Ⅰ. 법의 특징 및 체계 3 

1. 등록제도의 도입 3 

2. 이원적 지원제도 3 

3. 직접지원(보조금)과 간접지원 4 

Ⅱ. 법의 주요내용 5 

1. 법의 목적 5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5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6 

4. 등록사항의 변경 7 

5. 등록 말소 7 

6.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7 

7.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8 

8. 보조금의 환수 및 벌칙 9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말소

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13 

Ⅱ. 신규등록 14 

1. 등록기관 14 

2. 등록신청서 접수 15 

3. 등록요건 검토 16 

4.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대장 정리 21 

5. 등록증 교부 21 

6. 관보(공보)게재 및 관련기관 통보 23 

Ⅲ. 변경등록 24 

1. 변경등록 신청 대상 24 

2. 신청서류 24 

3. 등록대장 정리 25 

4. 등록증 교부 26 

5. 관보(공보)게재 및 관련기관 통보 26 

Ⅳ. 등록말소 27 

1. 말소 요건 27 

2. 말소 처리 28 

<관련서식/양식> 29

제3장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Ⅰ. 개 요51 

Ⅱ. 보조금 지원 51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51 

2.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52 

(1) 사업선정 기준의 공고53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53 

(3)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53 

(4)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54 

(5) 보조금 교부55 

3. 평가 및 정산관리55 

(1) 사업보고서 제출55 

(2) 중간평가56 

(3) 종합평가56 

(4) 사업비 정산56 

Ⅲ. 기타 지원 57 

1. 행정지원57 

2. 우편요금 지원57 

3. 조세 감면57

제4장 부록

Ⅰ. 질의응답 61 

질의응답 사례 <등록의 의의와 효과> 63 

질의응답 사례 <등록청>65 

질의응답 사례 <사무소 및 단체의 명칭>66 

질의응답 사례 <구성원(회원) 등>67 

질의응답 사례 <공익활동실적>70 

질의응답 사례 <변경등록 및 말소・기타>72 

Ⅱ. 관련법령 75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77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80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85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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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등록일
2019-06-04 21:10
조회수
483

댓글 7

daniel

좋은자료 감사합니니다.
2019-06-06 19:52

소처럼일해야지

감사합니다
2019-06-05 23:57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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