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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3

2. 사회복지법인 현황 5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9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 0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9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39

1. 법인의 등기 관리 4 1

2. 정관변경의 인가 4 4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 6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5 3

5. 법인의 관리・감독 6 0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65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6 7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6 9

붙임자료 _ 71 

<붙임 1> 법제처 해석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73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7 6

<붙임 3> 설립취지서 7 8

<붙임 4> 발기인 총회 회의록 7 9

<붙임 5> 설립 발기인명단 8 0

<붙임 6> 사회복지법인 정관 8 1

<붙임 7> 기본재산목록 9 0

<붙임 8> 설립시 임원명단 9 2

<붙임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9 3

<붙임 10>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9 4

<붙임 11> 임원 취임승낙서 9 5

<붙임 12> 임원의 이력서 9 6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9 8

<붙임 1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99

<붙임 15>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1 0 1

<붙임 16>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 0 2

<붙임 17>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 0 4

<붙임 18>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 0 6

<붙임 19>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 0 8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1

1 . 총칙 1 1 3

2 . 예산 1 1 5

3 . 결산 1 2 0

4 . 회계 1 2 2

5 . 물품 1 2 6

6. 후원금의 관리 1 2 7

7. 감사의 실시 1 3 6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全文) 1 3 7

사회복지법인 Q&A 모음 _ 217

관계법령 _ 237

1. [민법] 2 3 9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4 9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5 6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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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

등록일
2019-02-10 15:20
조회수
79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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