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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건복지백서

2016 보건복지백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제1부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개요

제1장 보건복지정책 환경 및 과제

제1절 정책 환경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제2장 2016년 보건복지정책 성과

제1절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실현 

Ⅱ 보건복지일자리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Ⅲ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 

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및 여건 조성 

Ⅱ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Ⅲ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제3절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개혁 

Ⅰ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및 의료 환경 개선 

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Ⅲ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확충 

Ⅳ 질병관리체계 강화 

Ⅴ 의약품 안전체계 선진화 

제4절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Ⅰ 보건산업 육성 및 기반 강화 

Ⅱ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Ⅲ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R&D 역량 확보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 정책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Ⅲ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제2절 기초의료보장제도 

Ⅰ 개요 

Ⅱ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제3절 자활지원사업 

Ⅰ 개요 

Ⅱ 자활지원사업의 개선 

제4절 긴급복지지원제도 

Ⅰ 개요 

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강화 

제5절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Ⅰ 개요 

Ⅱ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 

제6절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Ⅰ 개요 

Ⅱ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추진 

제7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요 

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내용 

Ⅲ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Ⅳ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Ⅴ 향후 계획 

제8절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제2장 사회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제1절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지원 

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Ⅱ 사회보장기본계획 

Ⅲ 사회보장제도 연도별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Ⅳ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Ⅴ 사회보장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Ⅰ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Ⅱ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정비 

제3절 사회보장제도 평가 

Ⅰ 사회보장제도 평가 

Ⅱ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등 

제3장 사회서비스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 

Ⅰ 개요 

Ⅱ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 추진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Ⅳ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제2절 민간복지자원 육성 및 나눔문화 활성화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Ⅱ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Ⅳ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Ⅴ 나눔문화 확산 

Ⅵ 의사상자 예우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Ⅲ 장애인 소득보장 

Ⅳ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Ⅱ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Ⅲ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2절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정책 

Ⅰ 개요 

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Ⅲ 모성 건강관리 강화 

Ⅳ 출산·양육부담 경감 

제3절 아동복지정책 

Ⅰ 개요 

Ⅱ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Ⅲ 아동복지체계 확충 

Ⅳ 아동안전 강화 

제4절 노인복지정책 

Ⅰ 개요 

Ⅱ 노인 사회 활동 참여 

Ⅲ 안전한 노후 생활 

Ⅳ 편안한 노후 생활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Ⅵ 건강한 노후 생활 

Ⅶ 장사제도 및 경로우대제도 

제5절 보육정책 

Ⅰ 개요 

Ⅱ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Ⅲ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Ⅳ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Ⅵ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제5장 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 운영 

Ⅰ 개요 

Ⅱ 가입 대상 

Ⅲ 연금보험료 부과 

Ⅳ 연금보험료 지원 

Ⅵ 사회보장협정 

제2절 국민연금기금 운용 

Ⅰ 개요 

Ⅱ 국민연금기금 투자 정책 

Ⅲ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현황 

Ⅳ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 과제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정착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Ⅱ 운영 현황 및 성과 

Ⅲ 기초연금제도의 내실화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Ⅰ 개요 

Ⅱ 제도 개선 내용 

Ⅲ 운영 실적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Ⅰ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Ⅱ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Ⅲ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제6장 보건의료정책

제1절 보건의료정책 

Ⅰ 개요 

Ⅱ 의료의 질 관리 

Ⅲ 의료소비자 권익 강화 

Ⅳ 의료-ICT 융합서비스 도입 

제2절 의료자원정책 

Ⅰ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 적정 관리 

Ⅲ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Ⅳ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3절 의약품 정책 

Ⅰ 의약품 정책의 기본 방향 

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Ⅲ 의약품 등의 공급·유통 체계 개선 

제4절 공공보건의료정책 

Ⅰ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Ⅲ 지역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 

Ⅳ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제5절 감염성질환 등 관리 

Ⅰ 개요 

Ⅱ 감염병 감시 

Ⅲ 예방접종 관리 

Ⅳ 결핵 관리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Ⅵ 검역 관리 

제6절 비감염성질환 관리 

Ⅰ 개요 

Ⅱ 비감염성질환의 특성 

Ⅲ 심·뇌혈관질환 관리 

Ⅳ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Ⅴ 희귀질환 관리 

제7절 암질환 관리 

Ⅰ 개요 

Ⅱ 국가암관리사업 현황 

Ⅲ 국립암센터 운영 지원 

제8절 응급의료정책 

Ⅰ 개요 

Ⅱ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Ⅲ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Ⅳ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Ⅵ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제7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 운영 

Ⅰ 개요 

Ⅱ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제도 운영 

Ⅲ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Ⅳ 건강보험 관리조직 운영 

제2절 건강보험 급여 체계 

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Ⅱ 건강보험 수가 관리 

Ⅲ 건강보험 정보화사업 

제3절 건강보험 약제 관리 체계 

Ⅰ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 

Ⅱ 건강보험 약제 사용량 관리 

Ⅲ 보험약제 사후 관리 

제4절 건강보험급여 사후 관리 

Ⅰ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 

Ⅱ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Ⅲ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 관리 

Ⅳ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8장 국민건강 증진정책

제1절 건강 생활 실천 

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담배규제정책 강화 

Ⅲ 국민영양관리 

Ⅳ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초 연구 

Ⅴ 질병의 조기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강화 

제2절 구강보건·생활위생 관리 

Ⅰ 구강보건 

Ⅱ 공중위생관리 

제3절 정신건강 

Ⅰ 개요 

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Ⅲ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Ⅳ 정신질환자 치료·요양 등 서비스 개선 

Ⅴ 음주 폐해 예방 및 치료 재활 지원 

Ⅵ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 

제9장 보건산업정책

제1절 보건산업 육성 

Ⅰ 개요 

Ⅱ 제약산업 육성 

Ⅲ 의료기기산업 육성 

Ⅳ 화장품산업 육성 

제2절 미래의료기반 강화 

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Ⅱ 정밀의료 기술개발 

Ⅲ 재생의료산업 육성 

제3절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Ⅰ 연구중심병원 육성 

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Ⅲ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제4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Ⅰ 개요 

Ⅱ 의료 해외 진출 

Ⅲ 외국인환자 유치 

제10장 한의약정책

제1절 한의약정책의 비전 

제2절 한의약정책 

Ⅰ 개요 

Ⅱ 한의약 육성 추진 

Ⅲ 한의약 자원 및 제도 

Ⅳ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보건 확산 

Ⅴ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제3절 한의약산업정책 

Ⅰ 개요 

Ⅱ 한의약 연구개발사업(R&D) 지원 

Ⅲ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Ⅳ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Ⅴ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운영 

제11장 정책지원

제1절 주요 업무 평가 

Ⅰ 평가 개요 

Ⅱ 평가 결과 

Ⅲ 환류 

제2절 규제 개혁 

Ⅰ 추진 방향 

Ⅱ 규제 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주요 정책 홍보 관리 

Ⅰ 정책 홍보 방향 

Ⅱ 주요 정책 홍보 추진 현황 및 분석 

제4절 보건복지통계 생산·관리 

Ⅰ 국가승인통계 생산·관리 

Ⅱ 국제기구통계 생산·관리 

제5절 정보화 추진 

Ⅰ 사회복지 분야 정보화 

Ⅱ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Ⅲ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Ⅳ 보건복지행정 분야 정보화 

Ⅴ 정부 30 정보화 분야 

제6절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Ⅰ 설치·운영 배경 

Ⅱ 운영 체계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제7절 국제 협력의 증진 

Ⅰ 국제협력사업 

제8절 통상 협력의 증진 

Ⅰ 국제 통상 개요 

Ⅱ 다자 협상 현황 

Ⅲ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제9절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Ⅰ 현황 

Ⅱ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방향 

Ⅲ 보건복지 인재 양성 실적 

Ⅳ 주요 분야별 교육 현황 

Ⅴ 연구 및 교재 개발 

Ⅵ 주요 성과 

제3부 부록

제1장 조직·기능 및 정원 현황

Ⅰ 2016년도 조직의 변천 

Ⅱ 역대 장차관 명단 

Ⅲ 보건복지부 기구 도표(201612월) 

Ⅳ 부서별 기능 

Ⅴ 정원 현황 

제2장 2016년도 예산 현황

Ⅰ 2016년도 예산 개요 

Ⅱ 분야별 예산 내역 

제3장 소관법령 현황

Ⅰ 법률(95개) 

Ⅱ 대통령령(94개) 

Ⅲ 부령(108개) 

제4장 산하 공공기관 현황/통계

 

표목차

|표 1-2-1| 자활근로사업 유형 및 내용 

|표 1-2-2| 2016년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표 1-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및 내용 

|표 1-2-4|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형 

|표 1-2-5|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표 1-2-6| 주요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속도 

|표 1-2-7|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표 1-2-8|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 

|표 1-2-9| 건강보험 진료비약품비 증가율 및 약품비 비중 

|표 1-2-10| 알코올 관련 성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추이, 2005~2015년 

|표 2-1-1|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표 2-1-2|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 

|표 2-1-3|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 

|표 2-1-4| 자가가구의 최저보장수준 

|표 2-1-5| 교육급여 항목 및 지급 금액방법 

|표 2-1-6| 정부양곡지원 현황 

|표 2-1-7| 연도별 의료급여관리사 현황 

|표 2-1-8| 2016년도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표 2-1-9| 2016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 기준 

|표 2-1-10| 의료급여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표 2-1-11|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표 2-1-12| 고위험군 요구(건강) 점수 측정 결과 

|표 2-1-13| 최근 3년간 사례관리 재정 절감 효과 

|표 2-1-14|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추이 

|표 2-1-15|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지급 추이 

|표 2-1-16| 의료급여 예산 현황 

|표 2-1-17| 65세 이상 수급권자 수 및 진료비 현황 

|표 2-1-18|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표 2-1-19| 자활기업 현황 

|표 2-1-20| 시도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 

|표 2-1-21|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내용(201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표 2-1-22| 긴급 지원의 내용 및 기간 

|표 2-1-23| 긴급복지지원 현황 

|표 2-1-24| 연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표 2-1-25| 시도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표 2-1-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추진 경과 

|표 2-1-27|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표 2-1-28| 2016년 기준 표준화 주요 내용 

|표 2-1-29| 복지급여 지급 절차 개선 

|표 2-1-30|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방법 개선 

|표 2-1-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표 2-1-32| 중앙부처 복지사업(24개 부처 278개) 

|표 2-1-33| 기대 효과 

|표 2-1-3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표 2-2-1|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2015 6 10) 

|표 2-2-2| 2016년 민간위원 제안 어젠다 

|표 2-2-3|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현황 

|표 2-2-4| 2016년 사회보장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표 2-2-5|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의 비전과 틀 

|표 2-2-6|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표 2-2-7| 연차별 투자 계획 

|표 2-2-8| 사회보장 재정추계 범위 

|표 2-2-9| 추계모형 구축 분야 및 주요 개별 가정 

|표 2-2-10|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2015년 실시) 

|표 2-2-11| GDP 대비 OECD 주요국과 공공사회복지 총지출 비중(2015년 실시) 

|표 2-2-12| GDP 대비 분야별 지출 규모(2015년 실시) 

|표 2-2-13| 지원형태별 복지지출 규모(2015년 실시) 

|표 2-2-14| 2016년 사회보장통계 지표 영역 

|표 2-2-15|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 

|표 2-2-16|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절차 

|표 2-2-17|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현황 

|표 2-2-18| 협의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한 주요 제도 개선 및 보완 사례 

|표 2-2-19| 연도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지출 현황 

|표 2-2-20| 사회보장사업 기본 평가 대상 사업 분류(2015년 기준) 

|표 2-3-1| 사회서비스 개념 

|표 2-3-2| 8대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표 2-3-3| 사업별 개요 

|표 2-3-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내용 

|표 2-3-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실적 현황 

|표 2-3-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주요 표준서비스 유형 

|표 2-3-7|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모금실적(20161121~2017131) 

|표 2-3-8| 연도별 모금 추이 

|표 2-3-9| 2016년 사업 분야별 배분 실적 

|표 2-3-10|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표 2-3-11| 시도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현황 

|표 2-3-12| 지역사회봉사단 현황 

|표 2-3-13| 휴먼네크워크 협력 기관 현황(20161231) 

|표 2-3-14|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신고운영 현황 

|표 2-3-15| 식품기부 및 제공 실적(2012~2016) 

|표 2-3-16|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 현황 

|표 2-3-17| 보건복지 분야 근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 

|표 2-3-18|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표 2-3-1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3개 과정 현황 

|표 2-3-20|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심화직무교육 2개 과정 현황 

|표 2-3-21|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4대 복무 가치 

|표 2-3-22| 2016년 나눔교육 거점기관 현황 

|표 2-2-23| 연도별 나눔대축제 개요(2011~2015) 

|표 2-3-24| 연도별 의사상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 기준 

|표 2-3-25|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표 2-3-26|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 

|표 2-3-27| 장애 발생 원인별 구성비 

|표 2-3-28|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적 

|표 2-3-2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 

|표 2-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표 2-3-3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현황 

|표 2-3-32|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표 2-3-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표 2-3-34| 부처별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 현황 

|표 2-3-3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기본 사업) 

|표 2-3-36| 권역재활병원 건립 현황 

|표 2-3-37|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표 2-4-1| 인구교육 추진 실적 

|표 2-4-2|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출산장려정책 

|표 2-4-3| 연도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발견 실적 

|표 2-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 

|표 2-4-5| 아동 분야 예산 추이 

|표 2-4-6| 연도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표 2-4-7|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판단 건수 

|표 2-4-8|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표 2-4-9|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표 2-4-10|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 

|표 2-4-11|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표 2-4-12|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표 2-4-13| 아동복지시설 현황 

|표 2-4-14| 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표 2-4-15| 국내외 입양 현황 

|표 2-4-16| 가정위탁보호 현황 

|표 2-4-17| 소년소녀가정아동 현황 

|표 2-4-18|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표 2-4-19|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저축 현황 

|표 2-4-20|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 현황(경찰청 182센터) 

|표 2-4-21|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실종아동전문기관) 

|표 2-4-22| 아동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표 2-4-23| 최근의 노인복지 주요 정책 흐름 

|표 2-4-24| 주요 노인보건복지사업 

|표 2-4-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 현황 

|표 2-4-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표 2-4-27|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유형 및 내용 

|표 2-4-28|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표 2-4-29| 응급상황 대응 실적 

|표 2-4-30|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표 2-4-31|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표 2-4-32| 치매노인 현황 및 전망(추계) 

|표 2-4-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형별 내용 

|표 2-4-3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현황 

|표 2-4-35| 노인복지시설 종류 

|표 2-4-3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표 2-4-37|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표 2-4-3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표 2-4-3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표 2-4-40|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표 2-4-41| 2016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 

|표 2-4-42| 2016년 노인 주요 안질환 분포 

|표 2-4-43| 건강백세운동교실 연도별 운영 실적(2005~2016) 

|표 2-4-44| 연도별 화장률 추이 

|표 2-4-45|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실적 

|표 2-4-46|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표 2-4-47| 보육정책 연혁 

|표 2-4-48| 2016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표 2-4-49| 연도별 보육료 지원 예산 현황* 

|표 2-4-50| 2016년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1,434천 명) 

|표 2-4-51| 2016년도 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표 2-4-52|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현황 

|표 2-4-53|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표 2-4-54|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표 2-4-55| 2016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 현황 

|표 2-4-56|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표 2-4-57| 평가 인증 현황 

|표 2-4-58|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표 2-4-5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현황 

|표 2-4-6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종류 및 대상자 

|표 2-5-1| 국민연금 가입 현황 

|표 2-5-2|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추이 

|표 2-5-3|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추이 

|표 2-5-4| 납부예외자 추이 

|표 2-5-5| 연도별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 

|표 2-5-6|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 실적 

|표 2-5-7| 2017년도 소득 수준 및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추계(예) 

|표 2-5-8| 2016년도 연금월액 현황 

|표 2-5-9| 부양가족 연금액 조정 현황 

|표 2-5-10|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 성과(누계) 

|표 2-5-11|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상대국 연금 수급 현황 

|표 2-5-12| 연도별 조성 및 지출 내역 

|표 2-5-13| 국민연금 중기 자산 배분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표 2-5-14|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표 2-5-15| 국민연금기금 요약 [재정상태표] 

|표 2-5-16| 부문별 투자 금액과 비중(시가 기준) 

|표 2-5-17|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표 2-5-18|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금융 부문 

|표 2-5-19|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추이 

|표 2-5-20|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내역 

|표 2-5-21| 연계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 

|표 2-5-22| 연계 신청자 이동 현황 

|표 2-5-23| 제2차 및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비교 

|표 2-6-1| 인증 등급 및 인증 기간(2주기 급성기병원) 

|표 2-6-2| 소재지별 인증 현황 누계(2016년 말 현재) 

|표 2-6-3| 보고자 및 의료기관 종별 보고 건수 

|표 2-6-4| 전담인력 배치 누적 현황 

|표 2-6-5| 전문병원 지정 분야 

|표 2-6-6| 의료분쟁 상담 현황(2016) 

|표 2-6-7| 조정중재 신청 현황(2016) 

|표 2-6-8| 진료 과목별 조정중재 신청 현황(2016) 

|표 2-6-9| 지역별 조정중재 신청 현황(2016) 

|표 2-6-10| 조정중재 처리현황(2016) 

|표 2-6-11| 선택진료 실시기관 현황 

|표 2-6-12| 추가 비용 산정 기준 항목별 부과율 

|표 2-6-13| 선택의사 수 변경 내용 

|표 2-6-14| 2007~2016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처리 현황 

|표 2-6-15|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현황 

|표 2-6-16|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경과 

|표 2-6-17| 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 

|표 2-6-18| 보건의료 용어표준 개정(201612) 

|표 2-6-19| 보건의료관계 인력의 양성 기관 및 2016년 입학 정원 

|표 2-6-20| 연도별 의료관계 인력 면허 등록 상황 

|표 2-6-21| 보건의료 인력 국제 비교 

|표 2-6-22| 취업 형태별 의사 수(한의사 제외) 

|표 2-6-23| 연도별 전문의 현황 

|표 2-6-24| 2015년 의료인 면허 신고 현황 

|표 2-6-25| 2016년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접수 현황 

|표 2-6-26|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근거법령 및 시험 종목 

|표 2-6-2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현황(2016) 

|표 2-6-28| 부문별 의료기관 현황 

|표 2-6-29| DUR 시스템 설치 기관 현황 

|표 2-6-30| DUR 점검대상 의약품 현황 

|표 2-6-31| DUR 점검 현황 

|표 2-6-32| 2016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표 2-6-33|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표 2-6-34|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016 12) 

|표 2-6-35| 기능 및 관할 지역에 따른 공공병원 분류 

|표 2-6-36| 연도별 지원 현황 

|표 2-6-3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표 2-6-3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 결과 작성 주기 

|표 2-6-39|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시행 결과의 비교 

|표 2-6-40| 보건소 등 설치 기준 

|표 2-6-41| 보건소 등 설치 현황 

|표 2-6-42| 농어촌특별세 2016년 지원 현황 

|표 2-6-43| 농어촌특별세 지원 현황*(국고 기준) 

|표 2-6-44|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국고 지원 기준) 

|표 2-6-45| 공중보건의사 연도별종별 신규 배치 현황 

|표 2-6-46| 공중보건의사 기관종별 배치 현황 

|표 2-6-47| 감염성질환 출현 및 재출현 요인 

|표 2-6-48|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1960~2016년) 

|표 2-6-49| 최근 10년간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2007~2016년) 

|표 2-6-50| 2012년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2012 1 1~9 29) 

|표 2-6-51| 2012년 10월~2015년 의료관련감염병 분리율 현황 

|표 2-6-52| 표본감시감염병 연도별 보고 현황(2009~2016년) 

|표 2-6-53|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20 추진 실적 

|표 2-6-54| 연도별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현황 

|표 2-6-55| 2016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주요 회의 안건 

|표 2-6-56| 연도별 홍역환자 수와 감염원 분류 현황 

|표 2-6-5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자 수 

|표 2-6-58| 2013~2016년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현황 

|표 2-6-59| 2016-2017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시도별 예방접종 실적 

|표 2-6-60| 2016-201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표 2-6-61| 제2군 감염병 신고 현황(2002~2016년) 

|표 2-6-62| 2016년 제2군 감염병 사례 분류 결과 

|표 2-6-63| 최근 5년간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 

|표 2-6-64| 최근 3년간 주요 접종별 보고 실적 

|표 2-6-65| 예방접종 주요 서비스 현황 

|표 2-6-66| 오프라인 과정 운영 현황 

|표 2-6-67| 온라인 과정 운영 현황 

|표 2-6-68| 신고 결핵 신환자 추이 

|표 2-6-69| 결핵 사망률 추이 

|표 2-6-70| HIV 감염 내국인 신고 현황 

|표 2-6-71| 에이즈에 대한 태도와 콘돔 사용률 

|표 2-6-72| 검진상담소의 검진 및 상담 실적 

|표 2-6-73|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에이즈 예방지원사업 개요 

|표 2-6-74|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표 2-6-7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실적 추이 

|표 2-6-76|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질병별 검진 실적감염 건수양성률 추이 

|표 2-6-77| 전국 검역소 현황 

|표 2-6-78| 2016년 병원체 검출 현황 

|표 2-6-79| 성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 

|표 2-6-80| 성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률 

|표 2-6-81| 성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표 2-6-82| 성별 뇌졸중 유병률 

|표 2-6-83| 성별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 

|표 2-6-84| 성별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표 2-6-85| 성별 당뇨병 사망률 

|표 2-6-86| 성별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표 2-6-87| 연도별 의료비 지원 현황 

|표 2-6-88| 의료비 지원 내용 

|표 2-6-89|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 

|표 2-6-90| 건강보험 암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표 2-6-91| 우리나라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및 발생분율(2014년) 

|표 2-6-92|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국제 비교 

|표 2-6-93| 최근 4년간(2011~2014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표 2-6-94| 2016년 국가암검진사업 개요 

|표 2-6-95| 5대 암 검진 프로그램 

|표 2-6-96| 국가암검진사업 현황 

|표 2-6-97| 암 사망 전 기간별 평균의료비 지출 현황 

|표 2-6-98| 연도별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 

|표 2-6-99| 국제암연구소 회원국 현황(2016년) 

|표 2-6-100| 연도별 암연구개발사업 실적 

|표 2-6-101| 응급의료기관 구성 체계 

|표 2-6-102|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관 현황 

|표 2-6-103|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 지원액 

|표 2-6-104|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표 2-6-105| 최근 3년간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표 2-6-106| 응급의료 취약지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표 2-7-1|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 

|표 2-7-2| 의료보장 적용 현황 

|표 2-7-3| 재원 조달 체계 

|표 2-7-4| 보험급여 체계 

|표 2-7-5|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표 2-7-6|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표 2-7-7|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현황 

|표 2-7-8| 연도별 평균 보험료 현황 

|표 2-7-9|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표 2-7-10| 연도별 국고 지원 현황 

|표 2-7-11| 2014년 상한제 적용 결과 

|표 2-7-12| 의료수가 합의 과정과 환산지수의 변동 상황 

|표 2-7-13| 총 진료비 중 연도별 약품비 증가 현황 

|표 2-7-14| 약가 재평가에 의한 상한 금액 인하 현황 

|표 2-7-15| 기등재 의약품 연도별 평가 대상 

|표 2-7-16|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표 2-7-17| 반기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 

|표 2-7-18| 연도별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 현황 

|표 2-7-19|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총괄) 

|표 2-7-20|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현황 

|표 2-7-21|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현황 

|표 2-7-22| 연도별 치료재료 사후 관리 현황 

|표 2-7-23|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표 2-8-2|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국제 비교 

|표 2-8-3| 그간의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 

|표 2-8-4| 국민건강증진법령 주요 개정 사항(2012 12 8 시행) 

|표 2-8-5| 현재 시행중인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10종) 

|표 2-8-6| 2014년 vs 2016년 금연사업 예산 현황 

|표 2-8-7|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6개월 금연 성공률 

|표 2-8-8| 국민 영양 관리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 

|표 2-8-9| 사업 대상 우선순위 

|표 2-8-10|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표 2-8-11|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경과 

|표 2-8-12| 영양플러스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수혜 대상자 수 

|표 2-8-13| 영양플러스사업 수혜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 효과 

|표 2-8-14| 조사 개편 사항 

|표 2-8-15|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용 및 방법 

|표 2-8-16|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표 2-8-17| 한국 12세 우식경험영구치아 수 변화 

|표 2-8-18| 주요 국가별 12세 영구치 충치 경험도 비교 

|표 2-8-19|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외래) 

|표 2-8-20|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현황 

|표 2-8-21| 치과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의료인력 현황 

|표 2-8-22| 공중위생 영업소 현황 

|표 2-8-23| 2015년 대비 공중위생 영업소 증감 현황 

|표 2-8-24| 사망 원인 순위 추이(2005~2015년) 

|표 2-8-25|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15년) 

|표 2-8-26| 정신보건 관련 시설 현황 

|표 2-9-1| 보건산업 세계 시장 규모 

|표 2-9-2| 보건산업(제조산업 기준) 국내 시장 규모 

|표 2-9-3|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표 2-9-4| 대구경북오송 첨단복합단지 특성화 분야 

|표 2-9-5|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실적 

|표 2-9-6| 2016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 분야 

|표 2-9-7|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논문 게재 현황 

|표 2-9-8|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표 2-9-9| 신약 제품화 완료 현황 

|표 2-9-10| 선진국의 재생의료산업 육성 투자 현황 

|표 2-9-11|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표 2-9-12| 국내외 병원 구조 비교 

|표 2-9-13| 2016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및 중점 연구 분야 

|표 2-9-14| 2016년 보건의료 TLO 설치 기관 현황 

|표 2-9-15| 보건의료 TLO 기술 이전 현황 

|표 2-9-16| 아시아 및 신흥국 보건의료 시장 동향 

|표 2-9-17| 한국의료 해외 진출 발전 과정 

|표 2-9-18|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 건수 

|표 2-9-19| 2016 의료 해외진출프로젝트 8개 추진 성과 

|표 2-9-20| 펀드 조성 현황 

|표 2-9-21| 2016년 재외공관사업 

|표 2-9-22| 2016년 KOTRA 협업 사업 

|표 2-9-23| 유치 외국인환자 수 

|표 2-9-24| 등록 유치기관 추이 

|표 2-9-25| 국가별 나눔의료 참여 현황(2011~2016년) 

|표 2-9-26| 수도권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 

|표 2-9-27| 연도별 선정 지역 및 지원금액 

|표 2-9-28| 러시아, 몽골환자 유치 현황 

|표 2-9-29| 외국의료인 연수 현황(최근 5년) 

|표 2-10-1| 제3차 종합계획 목표별 추진 과제 

|표 2-10-2| 한의약 관련 인력 현황 

|표 2-10-3| 한의약 업소 현황 

|표 2-10-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목표-지표(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표 2-10-5| 2017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표 2-10-6| 2017년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표 2-10-7| 한약 공공인프라 추진 현황 

|표 2-10-8|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현황 

|표 2-11-1|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주요 효과 

|표 2-11-2| 2016년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표 2-11-3| 정책 추진 단계별 홍보실 지원 현황 

|표 2-11-4| 2016년 SNS 운영 실적 

|표 2-11-5|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 

|표 2-11-6| 주요 책자 발간 현황 

|표 2-11-7| OECDWHOEU 요구 통계 및 제출 현황 

|표 2-11-8| 2016년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실적 

|표 2-11-9| 상담 그룹별 주요 상담 내용 

|표 2-11-10| 연도별 전화상담 현황 

|표 2-11-11|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의무분담금 현황 

|표 2-11-1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표 2-11-13|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현황 

|표 2-11-14| 보건복지부 교육 현황 

|표 2-11-15| 사회복지 분야 교육 현황 

|표 2-11-16| 보건의료 분야 교육 현황 

|표 2-11-17| 사이버 모바일 분야 교육 현황 

|표 2-11-18| 보건산업 분야 인재 양성 현황 

|표 2-11-19|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표 2-11-20|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황 

|표 2-11-21| 국제 교육사업 현황 

|표 2-11-22| 2016년 교육 운영 실적 

|표 2-11-23| 아동자립 지원교육 현황 

|표 2-11-24|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현황 

|표 2-11-25| 주요 연구 및 교재 개발 

 

그림목차

|그림 1-1-1|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위기와 기회 

|그림 1-1-2| 경제 성장률 추이 

|그림 1-1-3| 소득분배지표 추이 

|그림 1-1-4| 상대적 빈곤율 추이(처분가능소득 기준) 

|그림 1-1-5| 소득 계층별 비중 및 가계부채 추이 

|그림 1-1-6| 고령화율 및 생산가능인구 추계 

|그림 1-1-7|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그림 1-2-1| 자활사업 참여 현황 및 자활성공률 

|그림 1-2-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 1-2-3| 실질 GDP성장률 전망 

|그림 1-2-4|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그림 1-2-5| 인구절벽 위기 심화 

|그림 1-2-6| 저출산 대책 핵심 추진 방향 

|그림 1-2-7| 고령사회 대책 핵심 추진 방향 

|그림 1-2-8| 질병 예방 모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그림 2-1-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그림 2-1-2| 정부양곡할인지원 절차 

|그림 2-1-3| 사회보장체계와 의료급여사업 

|그림 2-1-4| 의료급여 진료 절차 체계도 

|그림 2-1-5| 기금 조성 및 운용 체계 

|그림 2-1-6|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그림 2-1-7| 자활사업 참여현황 및 자활성공률 

|그림 2-1-8| 긴급지원의 체계 

|그림 2-1-9| 개인별가구별 통합시스템 

|그림 2-1-10| 공적자료 연계 확대 

|그림 2-1-11| 업무처리지원 흐름도 

|그림 2-1-12| 복지지킴이 흐름도 

|그림 2-1-13| 복지사업 정보 관리 

|그림 2-1-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그림 2-2-1| 제2기 위원회 조직도 

|그림 2-2-2|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 

|그림 2-2-3|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그림 2-3-1| 포괄보조 통합에 따른 내역사업별 통합 예산 운영 

|그림 2-3-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체계 

|그림 2-3-3|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캐릭터 '하비'

|그림 2-3-4| 나눔 현황 

|그림 2-3-5| 조직도 

|그림 2-4-1|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그림 2-4-2| 기본계획 주요 성과 

|그림 2-4-3|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그림 2-4-4|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비전과 목표 및 핵심 추진 방향 

|그림 2-4-5| 고용-돌봄 선순환 체계 

|그림 2-4-6| 저출산 보완 대책 추진 방향 

|그림 2-4-7|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체계 

|그림 2-4-8| 아동정책의 변천 과정 

|그림 2-4-9|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도 

|그림 2-4-10|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횡단분석 결과) 

|그림 2-4-11| 서비스 기간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그림 2-4-12| 서비스 기간에 따른 만족도 

|그림 2-4-13| 입양특례법 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변경된 입양 절차 흐름도 

|그림 2-4-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체계 

|그림 2-4-15| 아이행복카드 

|그림 2-5-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시가 기준) 

|그림 2-5-2|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그림 2-5-3| 전략적 제휴의 세 축 

|그림 2-6-1| 의료기관 인증 절차 

|그림 2-6-2| 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준 

|그림 2-6-3| 전문병원 지정 절차 

|그림 2-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그림 2-6-5|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도 

|그림 2-6-6|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후 비교 

|그림 2-6-7|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 결정 절차 

|그림 2-6-8| 원격의료서비스 개념도 

|그림 2-6-9|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성 및 개념도 

|그림 2-6-10|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2-6-11| 수차량 이동거리 GIS 분석 예시 

|그림 2-6-12| 헬스맵 서비스 주요기능 

|그림 2-6-1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흐름도 

|그림 2-6-14|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그림 2-6-15| 보건진료소통합표준정보시스템 개념도 

|그림 2-6-16| 연도별 급성 감염병 발생 현황(1960~2016년) 

|그림 2-6-17|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2000~2016년) 

|그림 2-6-18|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분율(2000~2016년) 

|그림 2-6-19| 유행성각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4~2016년) 

|그림 2-6-20| 급성출혈성결막염 주별 발생 현황(2014~2016년) 

|그림 2-6-21| 항공기 검역 현황(최근 5년) 

|그림 2-6-22| 선박 검역 현황(최근 5년) 

|그림 2-6-23| 육로 검역 현황(최근 5년) 

|그림 2-6-24| 예방접종 현황 

|그림 2-6-25| 제2기 심뇌혈관질환 종합 대책 개요 

|그림 2-6-26|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주요 전략 과제 

|그림 2-6-27| 2016년도 기관별 교육자료 배포 건수 

|그림 2-6-28|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비전과 추진 방향 

|그림 2-7-1| 국민건강보험 관리 운영 체계 

|그림 2-7-2| 수가 계약의 절차와 이해 당사자 

|그림 2-7-3|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변천사 

|그림 2-7-4| 제네릭 약가 산정 방식 

|그림 2-7-5| 건강보험 심판청구 업무 흐름도 

|그림 2-8-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도 

|그림 2-8-2| 담배 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체계도 

|그림 2-8-3|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그림 2-8-4| 사업 수행 체계도 

|그림 2-8-5| 조사 연혁 

|그림 2-8-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추진 체계 

|그림 2-8-7|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 절차 

|그림 2-8-8| 국민건강영양조사 DB 구축 및 자료 분석 

|그림 2-8-9|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산출 과정 

|그림 2-8-10| 국가건강검진체계 

|그림 2-8-11|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그림 2-8-12| 국가 자살률 비교 

|그림 2-9-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개요 

|그림 2-9-2| 보건산업(제조산업 기준) 수출입 추이 및 전망 

|그림 2-9-3|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그림 2-9-4|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비전 및 목표 

|그림 2-9-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그림 2-9-6| 정밀의료 기반 진행성암 진단치료기술개발사업 구조 

|그림 2-9-7|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차별성 

|그림 2-9-8|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성장 

|그림 2-9-9| 재생의료 분야 

|그림 2-9-10|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그림 2-9-11| 연구중심병원사업의 구조 

|그림 2-9-1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모형 

|그림 2-9-13| 제1차 종합계획 중점 전략 및 주요과제 

|그림 2-9-14| 의료 해외 진출 현황 

|그림 2-9-15|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or.kr) 

|그림 2-9-16| 페루 원격협진사업 체계도 

|그림 2-9-17|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의료서비스사업 체계도 

|그림 2-9-18| 유치 외국인 환자 수 

|그림 2-9-19|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참가 실적 

|그림 2-9-20|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행사 

|그림 2-9-21|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및 한국의료서비스 예약 플랫폼 

|그림 2-9-22|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마크 

|그림 2-11-1| 부내 홍보 추진 체계 

|그림 2-11-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그림 2-1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념도 

|그림 2-11-4| 「복지로」 개념도 

|그림 2-11-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그림 2-11-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체계도 

|그림 2-11-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성도 

|그림 2-11-8| 국민연금 시스템 개념도 

|그림 2-11-9| 국민연금 정보화 목표 

|그림 2-11-10| 미래 국민연금공단 ICT 모습 

|그림 2-11-11|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2-11-12| 응급의료통합정보망 

|그림 2-11-13|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체계 

|그림 2-11-14|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업무 절차 

|그림 2-11-1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운영 절차 

|그림 2-11-16|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그림 2-11-17| 1차 상담 후 이관하는 경우 

|그림 2-11-18| 보건복지콜센터 및 시군구 연계업무 처리 흐름도 

|그림 2-11-19|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력 활동의 개요 

|그림 2-11-20| 보건복지 분야 관련 종사자 수 현황 

|그림 2-11-21|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 방향 

 

2016 보건복지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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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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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9-11 09:38
조회수
799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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