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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201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CHAPTERⅠ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의이해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지도감독및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회계원칙

공통분야감사사례

예산제도

재무회계에관한기본법

예산의개요

예산의종류

예산의주요원칙

예산의편성과정

주요예산과목해설

예산의탄력적운용제도

Q&A예산분야

 

결산제도

결산의의의

결산의절차

결산승인과공개

Q&A결산분야

수입과지출

수입・지출의원칙

수입금의수납

지출의원칙

증빙서류

항목별지출유의사항

신용(체크)카드사용

후원금관리

후원금의관리

후원금의사용방법

후원금수입・사용내역공개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

지방보조금교부

지방보조사업수행

보조금정산및중요재산관리

보조사업자의제재

물품관리

물품의관리

Q&A물품관리분야

계약제도

정부계약의특성

계약의종류

계약의방법

입찰제도및절차

전자입찰절차

계약체결및이행

수요물자의구매

Q&A계약분야

 

CHAPTERⅡ사회복지인사노무

근로관계

노동법의특징

노동법의적용대상

근로계약

근로계약의성립

근로계약서서면작성및교부

수습

취업규칙

취업규칙의작성

취업규칙의변경

취업규칙상주의해야할사항

근로시간및휴게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연근무제도

교대제

일・숙직근로

보상휴가제

휴일및휴가

휴일및휴가의개념

휴일및휴가의구분

법정공휴일과의차이점

휴일대체와대휴(대체휴일)

연차휴가

임금

임금의정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퇴직급여

적용범위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해고,징계

징계

해고

기한(期限)의도래에따른근로관계의종료

근로관계종료시금품청산

비정규직근로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제도개관

산재로인정되는경우

산재승인시보상내용

산재발생시처리방법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노사협의회설치

노사협의회구성

노사협의회운영

노사협의회임무

고충처리제도

 

CHAPTERⅢ사회복지세무의이해

사회복지관련세금

원천징수

원천징수의의의

원천징수유형

소득구분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신고및납부

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

소득종류별원천징수절차

사업소득의원천징수

기타소득의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

작성대상자

신고서작성

사례별신고서작성요령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전자신고활용

원천세전자신고개요

홈택스를활용한원천세신고

홈텍스를활용한신고분납부

지방소득세신고・납부

홈택스신고시유의사항

원천세전자신고Q&A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부가가치세과세구조

과세기간과신고

납세지

세적등록

과세종류

(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발급

발급시기

전송시기

발급방법

영수증

성격

교부사업자

영수증교부배제

납부세액계산

매출세액

매입세액공제

납부세액

법인세

비영리법인과법인세

과세기간과신고

법인세산출세액

상속세및증여세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의혜택

공익법인이지켜야할사항

공익법인의의무적협조사항

부동산취득관련세금

출연재산취득시상증세

취득세/등록세

부가가치세

 

CONTENTS목차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사회복지사업이란?

공무원에게적용되는영리업무란?

공개채용공고기간단축이허용되는경우는?

운영위원회심의의결의구속력여부

만세초과종사자의인건비지원

행정처분시처분을받는사람은?

•예산제도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란?

출납기한과출납폐쇄기한?

예산을계획이라할수있는지?

예산편성시누락사례

재무와예산회계

예산총칙의서식은?

예산과목은기관에따라다를수있음

제수당은직책보조비와다름

특정목적사업적립금처리절차는?

어린이집도특정목적사업예산을적립할수있는지?

전용의시기?/회계연도지난후예산증액?

예산액이없는예산과목에전용?

예산서의부기를변경하여사용?

전용,예비비사용,추경편성의순서가있는지?

•결산제도

결산시전용및추경이가능한지?

•수입과지출

위임,임명,임면은?

‘예산외의수입’이란?

품의서・방침서・내부결재,지출원인행위와지출

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

업무추진비집행규칙

•후원금관리

후원금전용계좌개설

후원금전용계좌지적사례

재산조성비사용기준

사회복지업무수당지급방법

•지방보조금

보조사업공모를제외하는경우는?

보조금을용도외로사용한경우(예시)

보조금실적보고시제출서류(예시)

지방보조금관련규정

•물품관리

물품의사용가능햇수기준은?

•계약제도

사회복지재무・회계의계약규정은?

‘지방계약법령’에모두있는지?

공사인가제조인가?

제조와제조설치?

연간몇회이상구매할때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

계속적인계약이필요한경우계약방법은?

정확한용어를사용하자

입찰참가자격등과관련한부당한제한사례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천만원이하는‘gb’에공고할수없는지?

인접시・도・시・군・구에소재한업체?

인의견적서를받는다는뜻은?

‘수의계약사유서’는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동일구조물또는단일공사란?

무효에해당하는사항을모두공고하여야하는지?

‘산출기초조사서’를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인쇄물은제조인데왜원가계산서식이다른지?

예정가격과예비가격?

예정가격을생략하면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

낙찰예정자선언과낙찰선언이다른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적격심사란?

낙찰금액이예산을초과할수있는지?

협상에의한계약의부당한사례

변경・정정・취소공고의차이점은?

개찰시오류에대한대처요령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을계약서에첨부하여야하는지?

계약서작성을생략할때‘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검사와검수는다른지?

사회복지법인도조달물자를구매할수있는지?

•근로관계

법인대표자도사용자이고,산하복지관의관장도사용자

사회복지관장의근로자성을부인한사례

위탁자인지방자치단체와복지관의근로자와의사이에는

직접적인사용종속관계가없음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수습을시용으로해석한사례

명시되지아니한시용기간을부정한사례

업무적격성평가를고지한근로계약서사례

•취업규칙

필수적기재사항

•근로시간및휴게시간

합숙전체연수교육시간에서연장근로및야간근로를부정한사례

야간수면시간을휴식시간으로불인정한사례

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이아닌시간에부여할경우

법위반의가능성

연장근로는휴일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사례

지각시연장근로판단

교대제근로의주휴일부여방법

시간격일제근로의연차휴가처리방법

•휴일및휴가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없는연차휴가대체는불인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근로자의날은휴일대체가불가하나보상휴가제를실시할수있음

연차휴가를회계연도단위로일률적으로부여하는방법

(예입사)

병가사용시연차휴가선사용의위법여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산정기준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기전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

받을수있는연차휴가수당의범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급여에포함하여미리지급할수

있는지여부

•임금

월급을통상시급으로환산하는방법

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은경우

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되는기간(근로기준법시행령제조)

명절휴가비(상여금)를평균임금산정에포함시키는방법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요양보호사에게지급되는처우개선비는최저임금에불산입

•퇴직급여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근퇴법시행령제조)

계속근로년수에관한행정해석

퇴직연금도입시기존근로기간은어떻게처리하나?

•퇴직,해고,징계

징계사유규정은사용자의권한

취업규칙에인사위원회규정이없어절차를거치지않았다

하더라도절차적정당성은유효

절차위반의징계는무효

징계양정은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지않는한

징계권자의재량

법인이요구하는종사자로서의능력과소양이결여됐다면

직권면직사유가됨

어르신들에게상해를입히는등부적절한행동에대한

해고는정당

해고예고의예외가되는근로자의귀책사유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조관련)

해고예고는해고의정당성여부와상관없음

일에서일부부족한해고예고의효력

계약기간만료후재계약을거부하는것은부당해고인지여부

정년도래의시점

•비정규직근로

일용근로자도근로기준법적용대상

무기계약직전환후계약기간종료통보는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년이상사용금지예외사유

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중인‘구립어린이집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예외사업인지여부

단시간근로자의법정기준근로시간내연장근로수당산정

단시간근로자의주휴수당산정예

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

임산부여성에게제한된휴일근로금지의범위

미리통보하지않고결근후생리휴가사용을통보하는것은

무단결근

임신기간에따른유산또는사산휴가일수

출산전후휴가급여는얼마나지급되나?

승급또는승격시육아휴직기간을제외한실근무일수로

평가할수있는여부

•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노사협의회규정의필수기재사항(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시행령제조)

노사협의회의임무

 

표목차

<관련서류제출및공고기간>

<사회복지재무회계의예산과목중‘목’의수>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예시>

<제한의종류및제한요건>

<공개서식>

<공사원가계산시일반관리비율>

<원가계산시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의체계>

<제조원가계산서>

<인쇄물원가계산서(산출조사서)>

<입찰과수의계약비교정리>

<추정가격억원미만인물품의평가기준>

<적격심사에의한낙찰자결정방법정리>

<추정가격억원미만일반용역적격심사항목및배점한도>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항목과배점한도>

<도급계약별인지세액>

<지연배상금률>

<선금의무지급률>

<공사의공종별담보책임의존속기간(발췌)>

<조달청종합쇼핑몰홈페이지>

<계약업무흐름도정리>

 

그림목차

<온라인보고개념도>

<후원금(품)수입/사용보고절차>

<나라장터초기화면>

<로그인후초기화면에서공사입찰공고예시>

<입찰공고선택>

<입찰공고입력>

<입찰공고입력>

<공사입찰공고등록>

<공고(공사)등록>

<공사입찰공고등록>

<공고게시>

<기초금액및예정가격작성>

<기초금액작성>

<기초금액작성>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작성>

 

201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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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8-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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