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DF,HWP)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양식/서식 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레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제1장 사업개요 _ 1

1.목적_3

2.근거_3

3.지원대상_3

4.지원내역_3

5.추진경과_4

6. 추진체계_6

제2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_ 9

1. 시설 신고 교부_11

 가. 신고제도_11

 나. 규모 및 명칭_11

 다. 설치 전 상담협조_12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_12

 마. 지역별 돌봄계획에 따른 배치_12

 바. 신고 절차_13

2.시설 기준_14

 가. 시설입지 조건_14

 나. 시설 일반기준_15

3.종사자 기준_16

 가. 종사자 배치기준_16

 나. 종사자 자격기준_17

4.아동 기준_19

 가. 발굴 및 지원_19

 나. 지원아동 이용기준_19

 다. 이용아동 결정_22

 라. 등록 절차_24

5.시설설립 및 휴･폐업 절차_27

 가. 시설설립 과정_27

 나. 시설 휴업, 폐업, 재개_29

 다. 시설 변경_30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_ 31

1.아동지원_33

 가. 아동권리보장_33

 나. 아동안전교육_34

 다. 운영시간_37

 라. 서비스 영역_37

 마. 안전 및 보건관리_39

2.종사자 관리_41

 가. 종사자 임면보고_41

 나. 종사자 상근기준_41

 다. 종사자 채용_43

 라. 종사자 복무관리_45

 마. 종사자 교육_47

3.시설 운영관리_49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_49

 나. 개인정보보호_51

 다. 문서관리_51

 라.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_52

 마.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_55

 바. 운영컨설팅 지원_56

4.행정처분_58

 가.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_58

 나. 행정처분의 요건_58

 다. 행정처분의 기준_59

5.과태료_60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_60

6.보조금 반환명령_61

 가. 보조금의 환수 주체 및 종류_61

 나. 보조금 환수 요건_61

 다. 보조금 환수 절차_61

7.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_61

 가. 기능_61

 나. 역할_62

 다. 설치 및 비용보조_62

 라. 준수사항_62

 마. 중앙지원단의 업무_63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_63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_ 65

1.국고보조금 예산지원_67

 가. 지원대상_67

 나. 지원기간_67

 다. 지원내역_67

 라. 지원절차_68

 마. 감액기준_69

 바.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_69

 사. 운영비 지원 특례_70

2.기본운영비 예산지원_71

 가. 기준액_71

 나. 예산지원_72

3.특성별 예산지원_73

 가. 지원목적_73

 나. 지원대상 및 기간_73

 다. 예산지원_73

 라. 세부내용_73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_75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_76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_77

 가. 정의_77

 나. 명칭_77

 다. 기능 및 역할_77

 라. 설치 및 운영절차_77

 마. 운영지원_78

 바. 운영주체 선정_78

 사. 기타_78

5.예산집행기준_79

 가. 정의_79

 나. 기준_79

 다. 사용 기준_79

6.재정관리_83

 가. 재정관리 원칙_83

 나. 예산_84

 다. 예산집행_91

 라. 결산_95

 마. 이용료_96

 바. 후원금_98

제5장 지역아동센터 평가 _ 105

1.목 적_107

2.근 거_107

3.개 요_107

 가. 대상_107

 나. 평가기간 및 비용_108

 다. 평가지표_108

 라. 평가방법_109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_110

 가. 추진체계_110

 나. 추진절차_111

5. 평가 관리_113

 가. 평가결과 관리_113

 나. 평가결과 활용_113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_114

 라. 진행 절차_114

제6장 협조사항 _ 115

1. 지자체_117

 가. 지자체 제출사항_117

 나. 지자체 협조사항_117

2. 시 설_118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_118

 나. 시설 협조사항_118

참고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_119

제7장 Q&A _ 123

제8장 양식/서식 _ 145

[서식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서식 2]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서식 3]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서식 4호]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시･군･구청 보관용)

[서식 5호]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보호자 통지 및 지역아동센터 보관용)

[서식 6] 응급처치 동의서 

<서식 7호> 출석부

<서식 8호> 운영 일지

[서식 9호] 아동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참조)

[서식 10]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서식 1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서식 1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9.29.>

[서식 1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서식 14] 근로계약서

[서식 15호] 근무상황부

[서식 16호] 비품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서식 17호] 차량운행일지

[서식 18호] 유류수불대장

[서식19]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서식2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개정 2008.4.29.>

[서식2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12.2.28>

[서식 22]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서식 23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서식 24호]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서식 25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26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7호]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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