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DF,HWP)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양식/서식 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레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제1장 사업개요 _ 1
1.목적_3
2.근거_3
3.지원대상_3
4.지원내역_3
5.추진경과_4
6. 추진체계_6
제2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_ 9
1. 시설 신고 교부_11
가. 신고제도_11
나. 규모 및 명칭_11
다. 설치 전 상담협조_12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_12
마. 지역별 돌봄계획에 따른 배치_12
바. 신고 절차_13
2.시설 기준_14
가. 시설입지 조건_14
나. 시설 일반기준_15
3.종사자 기준_16
가. 종사자 배치기준_16
나. 종사자 자격기준_17
4.아동 기준_19
가. 발굴 및 지원_19
나. 지원아동 이용기준_19
다. 이용아동 결정_22
라. 등록 절차_24
5.시설설립 및 휴・폐업 절차_27
가. 시설설립 과정_27
나. 시설 휴업, 폐업, 재개_29
다. 시설 변경_30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_ 31
1.아동지원_33
가. 아동권리보장_33
나. 아동안전교육_34
다. 운영시간_37
라. 서비스 영역_37
마. 안전 및 보건관리_39
2.종사자 관리_41
가. 종사자 임면보고_41
나. 종사자 상근기준_41
다. 종사자 채용_43
라. 종사자 복무관리_45
마. 종사자 교육_47
3.시설 운영관리_49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_49
나. 개인정보보호_51
다. 문서관리_51
라.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_52
마.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_55
바. 운영컨설팅 지원_56
4.행정처분_58
가.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_58
나. 행정처분의 요건_58
다. 행정처분의 기준_59
5.과태료_60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_60
6.보조금 반환명령_61
가. 보조금의 환수 주체 및 종류_61
나. 보조금 환수 요건_61
다. 보조금 환수 절차_61
7.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 운영_61
가. 기능_61
나. 역할_62
다. 설치 및 비용보조_62
라. 준수사항_62
마. 중앙지원단의 업무_63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_63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_ 65
1.국고보조금 예산지원_67
가. 지원대상_67
나. 지원기간_67
다. 지원내역_67
라. 지원절차_68
마. 감액기준_69
바.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_69
사. 운영비 지원 특례_70
2.기본운영비 예산지원_71
가. 기준액_71
나. 예산지원_72
3.특성별 예산지원_73
가. 지원목적_73
나. 지원대상 및 기간_73
다. 예산지원_73
라. 세부내용_73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_75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_76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_77
가. 정의_77
나. 명칭_77
다. 기능 및 역할_77
라. 설치 및 운영절차_77
마. 운영지원_78
바. 운영주체 선정_78
사. 기타_78
5.예산집행기준_79
가. 정의_79
나. 기준_79
다. 사용 기준_79
6.재정관리_83
가. 재정관리 원칙_83
나. 예산_84
다. 예산집행_91
라. 결산_95
마. 이용료_96
바. 후원금_98
제5장 지역아동센터 평가 _ 105
1.목 적_107
2.근 거_107
3.개 요_107
가. 대상_107
나. 평가기간 및 비용_108
다. 평가지표_108
라. 평가방법_109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_110
가. 추진체계_110
나. 추진절차_111
5. 평가 관리_113
가. 평가결과 관리_113
나. 평가결과 활용_113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_114
라. 진행 절차_114
제6장 협조사항 _ 115
1. 지자체_117
가. 지자체 제출사항_117
나. 지자체 협조사항_117
2. 시 설_118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_118
나. 시설 협조사항_118
참고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_119
제7장 Q&A _ 123
제8장 양식/서식 _ 145
[서식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서식 2]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서식 3]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서식 4호]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시・군・구청 보관용)
[서식 5호]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보호자 통지 및 지역아동센터 보관용)
[서식 6] 응급처치 동의서
<서식 7호> 출석부
<서식 8호> 운영 일지
[서식 9호] 아동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참조)
[서식 10]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서식 1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서식 1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9.29.>
[서식 1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서식 14] 근로계약서
[서식 15호] 근무상황부
[서식 16호] 비품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서식 17호] 차량운행일지
[서식 18호] 유류수불대장
[서식19]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서식2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개정 2008.4.29.>
[서식2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12.2.28>
[서식 22]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서식 23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서식 24호]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서식 25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26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7호]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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