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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본]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최종본]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용어수정: 통상임금(보수월액), 통상임금(보수월액의 기본급) → 통상임금

수정사유: 범위 해석 논란으로 인한 용어 수정

※ 통상임금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출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0123)')

 

170224_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배포용_2차_수정.pdf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관련글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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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3-08 18:31
조회수
18,381

댓글 799

더나세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매뉴얼) http://www.welfare24.net/ab-3864-539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http://www.welfare24.net/ab-3864-522
2019-01-24 16:21

더나세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http://www.welfare24.net/ab-3864-328
2018-01-24 17:56

높이나는 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7-12-08 13:57

슈퍼코리언

고맙습니다. ^^
2017-11-08 14:23

바이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7-09-21 12:05

메기님

감사합니다
2017-09-14 10:27

동수통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7-09-13 15:54

조은이

감사합니다
2017-07-19 15:48

조은이

감사합니다
2017-07-19 15:48

제2담탱이

감사합니다.
2017-06-21 15:40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1

spring

감사합니다!
2017-05-25 18:33

또바기쉼터

감사합니다!
2017-04-11 16:08

후니파더

가이드라인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ㅎㅎ
2017-03-22 15:01

꽃이피는꿈을꾸다

감사합니다^^
2017-03-20 14:17

발마

좋은정보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03-20 08:42

핸디

감사합니다.
2017-03-09 14:51

꿈꾸는사회복지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7-03-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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