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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015.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015.7.1)

 

사회보장급여 이용·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

- 신청·조사·결정·제공 등 공정·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업 수행의 기본적 절차와 지원근거 제공 

-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변동·중지, 환수 등 일련의 관리 절차 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 단전·단수·단가스, 건보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복지대상자 발굴에 이용 

- 복지 사각지대 발견시 신고의무(의료인, 교사, 방문간호 종사자, 통·리장 등)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 변화

‑ 민관협력 기구의 구성·업무범위가 보건·복지에서 사회보장(고용,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조직(읍면동 협의체) 신설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도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사회보장정보 표준화 등 협의를 위해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운영(정보검증, 연계강화 등)

‑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 요구, 위반시 고발·징계요구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글 :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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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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