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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지침/가이드북/가이드라인)

 

알리는 글

-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사업별 기준들을 통합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과 일선 담당자가 다양한 복지사업의 제도와 기준을 쉽게 이해 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1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8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의

Ⅰ. 구축배경 29

Ⅱ. 추진방향 30

Ⅲ. 주요내용 31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 일반규정 39

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40

Ⅲ.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45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Ⅰ. 상 담 51

Ⅱ. 신 청 53

Ⅲ. 접 수 60

제2장

조 사

Ⅰ. 조사개요 63

Ⅱ. 보장가구의 결정 67

Ⅲ. 소득조사 75

Ⅳ. 재산조사 96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5

Ⅵ. 소득인정액 산정 129

Ⅶ. 부양의무자 조사 137

Ⅷ. 연령산정 방식 138

제3장

보장결정

Ⅰ. 개 요 141

Ⅱ.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2

Ⅲ. 보장결정 144

Ⅳ. 통 지 145

Ⅴ. 이의신청 146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Ⅰ. 급여・서비스 개요 150

Ⅱ. 복지급여 156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3

제5장

사후관리

Ⅰ. 개 요 189

Ⅱ. 변동사항 관리 190

Ⅲ. 기타 관리 197

Ⅳ. 보장비용 환수 212

Ⅴ. 반환명령 216

부 록

제1장

서 식

Ⅰ.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224

Ⅱ. 사업별 개별서식 274

제2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Ⅰ. 일반 사항 291

Ⅱ.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299

Ⅲ. 사용자 분야 (지방자치단체) 303

Ⅳ. 운영자 분야 (사회보장정보원) 312

Ⅴ. 관리자 분야 (보건복지부) 325

제3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Ⅰ. 목 적 379

Ⅱ. 권한관리 개요 379

Ⅲ. 사용자 등록 382

Ⅳ. 권한 부여 385

Ⅴ. 권한 변경 및 중지 388

Ⅵ.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390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pdf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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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2-27 23:41
조회수
4,698

댓글 283

팽이달

자료 감사합니다
2017-12-12 15:43

timeless

감사합니다
2017-10-08 16:44

푸른비소리

감사합니다
2017-08-04 14:33

수pop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7-07-09 18:00

백옥

참고 자료 감사합니다.
2017-06-22 12:00

jipa

감사합니다.
2017-04-05 19:04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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