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법인/시설/단체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개정된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자료를 공유합니다.

 

알리는 글

-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 (법 률 제 1 1 2 3 9호 , 2 0 1 2 .1 . 2 6 , 일 부 개 정 )부 터 시 ・도 로 이 양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관 리 안 내 에 서 별 도 의 규 정 을 두 지 않 는 한 , 법 령 과 관 련 한 용 어 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 : 「 사회복지사업법」

- 영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설법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령 : 「 공입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목차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3. 사회복지법인 현황(2016. 5 기준)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법인의 등기 관리 

2. 정관변경의 인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5. 법인의 관리・감독 

붙임자료 

<붙임 1>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붙임 3> 설립취지서 

<붙임 4>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붙임 5> 설립 발기인명단 

<붙임 6>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붙임 7> 기본재산목록 

<붙임 8> 임원명단 

<붙임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붙임 10>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붙임 11> 임원 취임승낙서 

<붙임 12> 임원의 이력서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붙임 14>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붙임 15>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붙임 16>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붙임 17>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붙임 18> 장기차입허가신청서 

<붙임 19>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재무・회계 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Q & A 

관계법령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문대비

 

2017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최종_인쇄_공지용).pdf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7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1-18 15:55

조회수7,3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소중한 댓글과 추천은 작성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스팸방지코드 :

더나세

| 2017-01-23 22:5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은버전의 파일 받을 수 있으세요.

2017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최종_인쇄_공지용).pdf https://goo.gl/umdGze

보통복지인

| 2017-01-31 16:5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감사합니다.

1004qlseo

| 2017-03-07 13:3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레니이모

| 2017-03-21 10:3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 감사합니다 :)

성일님

| 2017-04-04 10:5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 2017-04-17 15:3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예원_

| 2017-05-27 16:0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파파냐냐

| 2017-05-31 08:5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쵸코체리

| 2017-11-15 23: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수
공지201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2017.08.1541,185
공지[최종본]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 162017.03.08169,992
공지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2017.03.0834,936
공지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62017.02.2743,278
공지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12017.02.1135,539
공지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32017.01.263344,722
공지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92017.01.1877,336
공지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02017.01.18615,647
공지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인건비 지급.. 12017.01.0583,860
공지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2016년 기준) 32016.11.0314,081
2072016 보건복지백서2017.09.110422
206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도개선 사항 및 정오표12017.07.3116,953
205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DF,HWP)32017.07.312512
2042017년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가이드라인/지침)22017.07.1607,017
203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개정)2017.07.124607
202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2017.06.1311,449
2012017년도 장사업무안내22017.04.2011,211
2002017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2017.04.2001,096
199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관련 업무서식/양식2017.03.0621,634
198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2017.03.0601,720
197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2017.02.270949
196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2017.02.2711,156
195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12017.02.1823,012
194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교재)12017.02.1621,953
193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2017.02.1602,435
192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2017.02.1623,198
191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권)2017.02.1624,644
190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2017.02.1621,082
189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 매뉴얼2017.02.1402,932
188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정2017.02.1421,848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더나은복지세상을을 위한 SKT 휴대폰 특가 판매
더나은복지세상 배너광고신청안내
더나은복지세상 홈페이지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홈페이지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