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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감독하는시・군・구시설담당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보다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가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2015년국고지원시설확대)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예산을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하여 각별한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용어는아래와같이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6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공지용).pdf

 

 

관련글 : 2016_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_신구대조표(공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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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6-02-22 00:07

조회수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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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2016-03-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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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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