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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보수) 지급기준(가이드라인)

20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보수) 지급기준(가이드라인)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추진방향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급여수준이 비슷한 이용·생활시설 4~7급 이하 인건비 단일화

○ 복잡한 수당체계 이용시설 기준으로 통일 및 일부수당 기본급 포함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 

 

 

Ⅲ.세부 추진계획

 

1.인건비 인상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 인상률을 높게 반영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2.8%, 생활시설 2.8~5.05%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2%, 생활시설 1.36~3.94%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67%,생활시설 4.78% (평균 3.81%) 

- ’16년 공무원 인상률 2.7%(5년 평균인상률)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 인상률에 호봉상승분 1% 포함 지원

- 매년 평균호봉이 상승하고 있으나 호봉상승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부족 사례 발생

※ 연도간 이용시설 평균호봉 변화

구 분

1

2

3

4

5

6

7

’14

19호봉

18호봉

13호봉

8호봉

5호봉

7호봉

8호봉

’15

19호봉

19호봉

15호봉

10호봉

6호봉

8호봉

9호봉

증 감

-

1호봉

2호봉

2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생활시설의 경우, ’15년 국고지원시설로 대다수 전환됨에 따라 평균호봉 비교 불가)  

 

 

2.이용‧생활시설 급여 단일화

 

○ 이용·생활시설 간 상이한 급여체계를 이용시설 체계로 단일화

- 4~7급 : ’16년부터 / 1~3급 : 점진적으로 단일화

※급여 단일화로 생활시설 6급(’15년 7급)의 경우 5.87% 인상

 

○ 생활시설 6, 7급 직급 조정

- 이용시설 7급·생활시설 6급간 급여수준 및 배치직종(취사원, 환경미화원 등 기능직) 유사 

- 생활시설:’15년 6급 → ’16년 7급 / ’15년 7급 → ’16년 6급

 

 

3.수당체계 간소화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6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정기‧고정성 수당(정근수당,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 확대 실시

⇒ 급격한 ‘통상임금’ 상승 완화를 위해 수당의 점진적 기본급 편입 추진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으로, 우리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각종 수당 제외

구 분

2015

2016(6)

이용시설

(136)

기말(400%), 명절휴가(100%), 정액급식(7만원),

관리자(20만원), 가족(2/3만원), 연장근로(10시간),

정근(50~100%), 자격(3만원), 서무회계(2만원),

가계보조(3만원), 가계안정(50%), 교통(5만원)

도지역근무(3만원)

① 기말수당 400%

② 명절휴가 120%

③ 정액급식 10만원

④ 관리자수당 20만원

⑤ 가족수당 배우자 월4/기타 월2

⑥ 연장근로수당 이용 월10시간생활 월20/40시간

생활시설

(116)

기말(200%), 명절휴가(100%), 급식(6만원),

관리자(20만원), 가족(2/3만원), 연장근로(20/40시간), (50~100%), 장기근속(4~8만원), 가계지원(200%),

가계보조(5만원), 교통(5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가족수당 등 지급 대상‧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신설)

 

 

4. 경력인정 기준 조정

 

○ 현재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 중이나,

- 추가예산 추계 등 검토없이 경력인정 대상범위를 확대, 지침 통보(’15.1.27)

※ 예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근무경력

 

기존 지침

15년 변경 지침

‘11.1.1 이후 경력부터 적용

종전근무경력 인정, 경력합산 ’15.1.1부터 적용

 

 

○ 미인정 경력 조사결과, 추가 경력인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작고 시설간 공통된 경력인정 필요성에 따라‘2015년도’ 경력인정 기준 적용

- 연간 86,021천원 소요 예상 : 추가 인정경력은 74년 5월(붙임5 참조)

․산출 : 74년 5월(80% 인정)×0.8×1,445천원/연(4급 10호봉 기준, 1호봉 승급시 추가비용)

 

 ⇒ 향후 서울시 자격 및 경력 공통기준 마련, 시행예정

 

Ⅳ.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학술용역 실시 (2016년)

 -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실태 파악, 복지욕구 도출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공통 적용기준 마련

 - 급여, 인사, 복리후생 등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자격기준 마련으로 권리 및 의무 명확화

 

 

Ⅴ.행정사항

 

○ 각 소관부서는 ’16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 임 1. 공무원 및 종사자간 비교직급 기준

2.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3.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4. 2015년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 

5. 사회복지시설 미인정경력 현황.끝.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최종).hwp



관련글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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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6-01-24 02:18
조회수
7,551

댓글 130

동신대복지관

잘 활용하겠습니다.
2017-01-06 16:54

레위지파

많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03-04 00:15

루브르루브르

공유합니다.
2016-02-17 13:51

불꽃속으로

좋은 정보 정말감사해요
2016-02-03 01:01

에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0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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