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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보수) 지급기준(가이드라인)

20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보수) 지급기준(가이드라인)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추진방향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급여수준이 비슷한 이용·생활시설 4~7급 이하 인건비 단일화

○ 복잡한 수당체계 이용시설 기준으로 통일 및 일부수당 기본급 포함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 

 

 

Ⅲ.세부 추진계획

 

1.인건비 인상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 인상률을 높게 반영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2.8%, 생활시설 2.8~5.05%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2%, 생활시설 1.36~3.94%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67%,생활시설 4.78% (평균 3.81%) 

- ’16년 공무원 인상률 2.7%(5년 평균인상률)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 인상률에 호봉상승분 1% 포함 지원

- 매년 평균호봉이 상승하고 있으나 호봉상승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부족 사례 발생

※ 연도간 이용시설 평균호봉 변화

구 분

1

2

3

4

5

6

7

’14

19호봉

18호봉

13호봉

8호봉

5호봉

7호봉

8호봉

’15

19호봉

19호봉

15호봉

10호봉

6호봉

8호봉

9호봉

증 감

-

1호봉

2호봉

2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생활시설의 경우, ’15년 국고지원시설로 대다수 전환됨에 따라 평균호봉 비교 불가)  

 

 

2.이용‧생활시설 급여 단일화

 

○ 이용·생활시설 간 상이한 급여체계를 이용시설 체계로 단일화

- 4~7급 : ’16년부터 / 1~3급 : 점진적으로 단일화

※급여 단일화로 생활시설 6급(’15년 7급)의 경우 5.87% 인상

 

○ 생활시설 6, 7급 직급 조정

- 이용시설 7급·생활시설 6급간 급여수준 및 배치직종(취사원, 환경미화원 등 기능직) 유사 

- 생활시설:’15년 6급 → ’16년 7급 / ’15년 7급 → ’16년 6급

 

 

3.수당체계 간소화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6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정기‧고정성 수당(정근수당,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 확대 실시

⇒ 급격한 ‘통상임금’ 상승 완화를 위해 수당의 점진적 기본급 편입 추진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으로, 우리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각종 수당 제외

구 분

2015

2016(6)

이용시설

(136)

기말(400%), 명절휴가(100%), 정액급식(7만원),

관리자(20만원), 가족(2/3만원), 연장근로(10시간),

정근(50~100%), 자격(3만원), 서무회계(2만원),

가계보조(3만원), 가계안정(50%), 교통(5만원)

도지역근무(3만원)

기말수당 : 400%

명절휴가 : 120%

정액급식 : 10만원

관리자수당 : 20만원

가족수당 : 배우자 월4/기타 월2

연장근로수당 : 이용 월10시간, 생활 월20/40시간

생활시설

(116)

기말(200%), 명절휴가(100%), 급식(6만원),

관리자(20만원), 가족(2/3만원), 연장근로(20/40시간), (50~100%), 장기근속(4~8만원), 가계지원(200%),

가계보조(5만원), 교통(5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가족수당 등 지급 대상‧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신설)

 

 

4. 경력인정 기준 조정

 

○ 현재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 중이나,

- 추가예산 추계 등 검토없이 경력인정 대상범위를 확대, 지침 통보(’15.1.27)

※ 예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근무경력

 

기존 지침

15년 변경 지침

‘11.1.1 이후 경력부터 적용

종전근무경력 인정, 경력합산 ’15.1.1부터 적용

 

 

○ 미인정 경력 조사결과, 추가 경력인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작고 시설간 공통된 경력인정 필요성에 따라‘2015년도’ 경력인정 기준 적용

- 연간 86,021천원 소요 예상 : 추가 인정경력은 74년 5월(붙임5 참조)

․산출 : 74년 5월(80% 인정)×0.8×1,445천원/연(4급 10호봉 기준, 1호봉 승급시 추가비용)

 

 ⇒ 향후 서울시 자격 및 경력 공통기준 마련, 시행예정

 

Ⅳ.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학술용역 실시 (2016년)

 -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실태 파악, 복지욕구 도출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공통 적용기준 마련

 - 급여, 인사, 복리후생 등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자격기준 마련으로 권리 및 의무 명확화

 

 

Ⅴ.행정사항

 

○ 각 소관부서는 ’16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 임 1. 공무원 및 종사자간 비교직급 기준

2.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3.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4. 2015년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 

5. 사회복지시설 미인정경력 현황.끝.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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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더나세

등록일2016-01-24 02:18

조회수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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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2016-0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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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불○○

| 2016-02-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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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정말감사해요

루○○

| 2016-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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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합니다.

레○○

| 2016-03-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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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

| 2017-01-06 16:5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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