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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hwp 

 

1 사업 개요 목 적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기본 원칙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2 예산 지원 세부 기준  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19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지원 세부 기준   기본급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기본급 : 직종별 평균 인상률 2.7% 및 2019년 최저임금 수준 반영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관리운영비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18년도 지원 단가에 1%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3 기타 행정 사항   사업 추진 절차   예산 확정 통보(’18.12월, 복지부 → 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 통보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배분(’18.12월) -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복지부) - 월별로 구분하여 공문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19년분 일괄 신청(1월 10일까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서식 1,2)   보조금 교부 - 복지부 → 시·도 : 분기소요액을 분기시작 월에 교부 - 시·도 → 시·군·구 : 광역단체 특성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 - 시·군·구 → 시설 : 월별소요액을 매월 교부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 → 복지부) - 연 2회(’19.7월, ’20.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시·도별 예산 조정 예정임   2019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 보조금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붙임 1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종사자 기본급 / 종사자 수당 /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붙임 3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 붙임 4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항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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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9-01-30 00:53
조회수
70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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