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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 2019.1.11 최종수정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3

1장 사업목적 7

2장 사업연혁 7

3장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2

4장 2019년 사업예산(국비) 13

5장 주요현황 14

제 1 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1장 제도 개요 19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19

Ⅱ. 업무처리 체계 24

2장 신청 및 선정 29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29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35

3장 조 사 57

Ⅰ. 조사개요 57

Ⅱ. 소득조사 69

Ⅲ. 재산조사 96

4장 복지급여의 실시 136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36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46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48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58

5장 지원대상자 관리 169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69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78

Ⅲ. 반환명령 185

Ⅳ.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187

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88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188

제 2 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05

Ⅰ. 운영 일반사항 214

Ⅱ.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28

Ⅲ.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30

Ⅳ.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232

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복권기금사업) 236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6

Ⅱ. 사업추진 세부내용 243

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복권기금사업) 264

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71

Ⅰ. 사업 개요 271

Ⅱ. 사업 내용 272

Ⅲ. 예산 집행기준 274

Ⅳ. 행정사항 27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 280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및 신고의무 안내 / 28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 288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289

5장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복권기금사업) 299

6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3

제 3 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1장 미혼모・부 초기 지원 317

Ⅰ. 사업개요 317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도) 319

Ⅲ.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19

Ⅳ. 예산 집행기준 323

Ⅴ. 행정사항 325

2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27

Ⅰ. 사업개요 327

Ⅱ. 사업 세부 추진내용 329

제 4 편 각종서식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41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91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433

제 5 편 부 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5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457


2019년_한부모가족사업안내.pdf

2019년_한부모가족사업안내(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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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

등록일
2019-01-20 22:17
조회수
2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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