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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목 차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제 부 2019년 장애인연금

제 부 2019년 장애(아동)수당

제 부 서식 및 매뉴얼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 부 2019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12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20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20

2. 장애인연금 특례 20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22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 23

5. 특례 제외 요건 23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4

7. 특례자 급여액 24

8.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25

4. 장애수당과의 관계 28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28

◈ 참고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29

1. 도입 배경 29

2. 도입 의의 29

3. 장애인연금의 재원 31

4. 타 제도와의 비교 31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33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35

. 신청권자 39

1. 수급희망자 39

2. 대리인 40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41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41

. 장애인연금의 신청 46

1. 신청방법 46

2. 신청 기간 47

3. 신청 접수 기관 47

4. 신청 시 구비서류 48

.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50

1. 신청 상담 및 안내 50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52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53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55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55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56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57

.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59

1.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급여액 변경 안내 59

2. 홍보 시기 59

3. 홍보방법 및 내용 60

4. 홍보대상 60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63

. 자산조사 65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65

2. 조사의 원칙 67

3. 소득인정액 67

4. 소득조사 68

5. 재산조사 80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110

.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11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111

2. 가구의 범위 112

3. 소득인정액 112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12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115

. 목적 및 적용범위 117

1. 근거 및 목적 117

2. 적용 범위 118

3. 심사 기관 118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19

1. 원 칙 119

2. 예 외 119

3. 유의사항 122

4.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122

. 절 차 123

1. 심사 기관 124

2. 절 차 124

. 장애등급 재심사 127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127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127

. 유의사항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53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54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154

5. 재결에 대한 불복 155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157

. 급여 사후관리 159

1. 사후관리 일반 159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60

3. 수급권 소멸 165

4. 지급정지 168

◈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172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172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173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74

. 환수조치 177

1. 개 요 177

2. 환수 결정 기준 177

3. 환수절차 182

4. 환수금액의 처리 182

5. 소멸시효 183

6. 결손처분 183

. 부정수급자 관리 185

1. 과태료 부과 185

2. 벌 칙 187

제 부 2019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19년 장애수당 191

1. 장애수당 193

2. 지급일 198

3. 사후관리 200

제2편 장애등급 재심사 203

. 장애등급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205

1. 근거 및 목적 205

2. 적용 범위 205

3. 심사 기관 205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206

1. 원칙 206

2. 예외 206

3. 유의사항 208

. 장애등급 재심사 210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210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210

. 유의사항 211

Ⅴ.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212

Ⅵ. 수급자 선정 215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215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215

제3편 2019년 장애아동수당 217

1. 장애아동수당 219

2. 지급일 222

3. 사후관리 227

제Ⅲ부 서식(양식) 및 매뉴얼

<붙임 1> 서식 231

<붙임 2>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303

<붙임 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317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319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24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330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335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343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361

7.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출력 기능 매뉴얼 368

 

2019년_장애인연금_사업안내(최종).pdf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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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

등록일
2019-01-16 13:02
조회수
693

댓글 2

행복해

열리지가 않아요 ㅠㅠ 저만 그런가요?
2019-01-18 18:52

헤르

저는 잘 열리네요. 수정을 하셨나봐요
2019-03-06 11:35
정책사업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61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2019.7.8수정)07-19110
360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07-1972
359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107-01218
358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105-15152
3572019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203-18401
356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한국생활가이드북'403-18193
355「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603-14522
354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1003-01865
353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 안내303-01228
352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303-01375
351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3-01805
350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203-01774
3492019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302-20984
348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502-20794
347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202-18154
346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1602-111,003
345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202-10153
344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서402-10179
343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302-10373
342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502-10404
341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102-02493
340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301-30459
3392018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201-30308
338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01-30317
337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목록(표)01-30132
336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리플렛(팜플렛)201-30101
3352019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리플렛(팜플렛)01-30130
334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01-25343
3332019년 모자보건사업 안내01-25518
332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50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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