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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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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보호자(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이나, 시설 입소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지급 

 

목차

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지급 방법

1. 디딤씨앗통장 입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2. 소득·재산조사 면제

협조 요청사항

예시) 보호기간 불분명 시 아동수당 신청 사례

 

 

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1. 디딤씨앗통장 입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필수 지급)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디딤씨앗 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만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제10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입양기관(입양대기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

※ 부모동반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나 3개월 미만 단기보호는 제외

- 아동복지시설장이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자* 신분증, 해당아동의 시설 수급자 증명서(또는 입소 확인서),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 사본 지참

* 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도 지참

○ (선택 지급) 가정위탁보호아동(입양대기 아동 위탁 포함), 소년소녀

가정아동은 희망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또는 보호자 명의 일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탁부모가 아동 주소(입양대기 위탁부모의 경우 본인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자 신분증,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 사본 지참

* 위탁부모 명의 일반통장으로 신청 시, 별도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2. 소득·재산조사 면제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시설생계비 수급아동으로 책정된 경우),▴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기, ▴기초생활 수급 아동 등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없이 수급자로 선정

※ 단, 조사 면제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신청절차 진행 필요

 

참고) 디딤씨앗통장 개요 (아동발달지원계좌)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매칭․적립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협조 요청사항

①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6월 중 통장 개설 완료

☞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도 디딤씨앗통장이 없어 수당 지급이 지연 등 불이익*이 없도록, 통장 개설 등 사전조치 필요

* 아동수당 관련 행정절차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나,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금은 소급되지 않음

② (단기보호아동 신청) 학대쉼터 등 시설 보호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설장은 입소 아동에 대해 조속히 아동수당 신청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급 등이 가능하므로, 신청 지연․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이라도 아동수당 우선신청 필요

 

예시) 보호기간 불분명 시 아동수당 신청 사례

∙ 아동이 9월 1일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했으나, 보호기간이 불분명하여 디딤씨앗통장은 12월에 개설한 경우

⇒ (사례1) 시설장이 9월 28일에 아동수당을 신청(지급계좌 미입력)하고, 디딤씨앗 통장은 12월에 개설되면, 12월에 9∼12월분 수당이 함께 지급

⇒ (사례2) 12월에 디딤씨앗통장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12월분 수당만 지급


시설 입소 아동 대상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pdf



관련글 :

2018년 아동수당 사업안내서.pdf

아동수당 관련 서식(양식)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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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등록일
2018-07-09 18:18
조회수
11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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