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2.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3편 조사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2. 조사의 종류 

3. 자료 제출 요구 

4. 조사수행 주체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Ⅱ.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Ⅲ.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Ⅳ.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2. 재산의 조사범위 

3. 재산가액 산정기준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5. 부채 

6. 재산의 소득환산액 

Ⅴ. 부양의무자 조사 

1. 조사의 내용 

2. 조사순서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등 

3. 급여의 결정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Ⅱ. 급여의 지급 

1. 급여지급 절차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계좌관리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2. 이행기 보전액 

3. 주거급여,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2. 급여관리 범위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Ⅲ.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3. 결손처분 

4. 소급지급 

5. 소멸시효 

6. 고발조치 

Ⅳ.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3. 반환대상자 관리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장제급여, 해산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1. 취약계층의 범위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1. 목적 

2. 급여신청의 특례 

3. 보장기관 

4. 보장방안 

5. 보장절차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7. 행정사항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적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ʻʻ좋은 이웃들ˮ 

8. 행정사항 

제9편 서식(양식)

제10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Ⅱ. 무료소송지원 이용안내 

Ⅲ.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Ⅶ.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2018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국○○

등록일
2018-06-11 12:59
조회수
995
정책사업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26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새글09:5110
3252019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새글109:4522
324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새글101-1668
323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새글01-1633
322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건강증진분야) 안내 새글01-1537
3212019년 보육사업안내 새글01-15135
320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새글01-1564
319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새글01-1534
318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새글01-1537
317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3가지 가정양육 지원정책 새글01-1525
3162019년 달라지는 정책들 새글101-11215
315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 새글01-1142
314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01-09183
313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01-0921
312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01-08148
3112019년 기초연금 사업안내01-08222
310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01-08291
309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01-087
308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물 자료01-086
3072018년도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교재 자료01-082
3062018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리플릿(홍보물)201-087
305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물 자료01-086
304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411-30196
303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111-2970
3022019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 추가개정)11-2178
3012019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지침, 추가개정)11-21113
300자활기업 활성화 대책11-2174
299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소개합니다!09-20130
298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09-2050
297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08-27127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