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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신건강사업안내

2017 정신건강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4

3.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현황 10

4.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12

가. 사업 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3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17

가. 사업 목적 17

나.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13조 17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17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7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18

2.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1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9

1) 사업목적 19

2) 법적근거 19

3) 운영체계 19

가) 설치자 19

나) 업무의 위탁 19

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20

4) 인력관리 20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0

나) 인력관리 20

다) 인건비 20

5) 주요사업 21

6)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21

7) 예산의 집행 및 변경 승인 21

3. 광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25

[공통사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6

1) 사업 목적 26

2) 법적 근거 26

3) 설치 26

가) 설치자 26

나) 설치기준 26

4) 운영체계 27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27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29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31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32

5) 인력관리 33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33

나) 호봉관리 34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34

라) 종사자 근무기준 36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36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41

1) 운영비 지원 41

가) 지원기준 41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41

다) 예산 편성・집행기준 41

라)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 43

마) 정산보고 45

바) 지도감독 46

2) 기타 행정사항 46

가) 후원금품(지정기탁금)의 관리 46

나) 이용료 및 수익금 47

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컨설팅 48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주요사업 49

1) 자살예방사업 49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50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51

4) 정신건강증진사업 52

5) 중독관리사업 53

6)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53

나. 업무실적 보고 55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주요사업 61

1) 중증정신질환관리 61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68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69

4)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1

나. 업무실적 보고 93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3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7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3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33

1) 사업목적 133

2)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 133

3) 설 치 133

4) 운영체계 135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35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136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138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138

5) 인력관리 139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139

나) 호봉관리 139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140

라) 종사자 근무기준 141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141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44

1) 운영비 지원 144

가) 지원기준 144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144

다) 예산 편성・집행기준 145

라) 예산 항목별 편성・집행기준 147

마) 정산보고 148

바) 지도감독 148

2) 기타 행정사항 149

가) 후원금품의 관리 149

다. 주요사업 150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150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52

라. 업무실적 보고 153

5. 음주폐해예방사업 166

가. 추진계획 166

나. 세부추진사항 172

6.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76

가. 사업목표 176

나. 사업개요 176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77

라. 행정사항 181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82

Ⅲ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197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197

1) 사업 목적 197

2) 근거법령 197

3) 사회복귀시설 설치 197

4)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204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205

1)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지방이양사업 205

2) 인력관리 214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14

나) 호봉관리 217

다) 종사자 근무기준 218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19

다. 회원관리 221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221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23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224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24

라. 행정사항 225

1) 회계 및 물품관리 225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25

3) 후원금관리 227

4) 문서관리 227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27

6) 지도감독 228

7) 보고 228

8) 미인가시설 관리 229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29

마. 사회복귀훈련 235

바. 정신보건시설(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6

1) 사업목적 236

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236

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6

다) 2017년 지원단가 236

라) 행정사항 237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240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50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50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269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286

가. 사업 목적 286

나. 법적 근거 286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86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88

마. 입・퇴원절차 295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307

사. 외래치료 명령 318

아. 행정사항 319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368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68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90

부 록

1. 유형별 정신보건기관 현황 395

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95

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96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405

라.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현황 409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420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422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425


최종_2017년_정신건강사업안내.pdf

 

2017 정신건강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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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2-24 17:42
조회수
7,679

댓글 87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1

꺼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꽃샘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2017-03-02 18:35

토마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들 급여는 조금이라도 올랐는가요?
2017-03-02 17:51
정책사업
번호제목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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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06-28171
2832018년 모자보건사업 안내06-28114
282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06-28287
2812018년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06-2891
2802018년 국가암검진 사업안내06-2848
2792018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안내지침0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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