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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Ⅰ대상자 선정 / 1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1. 추가급여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1-3. 긴급활동지원

2. 신청의 조사

2-1. 장애등급 심사

2-2. 방문 조사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6. 이의신청

7. 자격관리

 

Ⅱ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6-2. 급여 제공계획 수립

6-3. 급여 이용(제공) 계약 체결

6-4. 급여 제공

6-5. 신고 의무

6-6. 이용자(보호자)의 교육 의무

 

Ⅲ바우처 지급 및 이용 / 85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Ⅳ활동지원기관 / 111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Ⅴ활동지원인력 / 145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2. 활동보조인 교육

 

Ⅵ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165

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지정

2.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의무

 

Ⅶ기관평가 / 175

1.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2. 평가

3. 평가위원회

4. 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5. 자문위원회

6.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Ⅷ사후관리 / 187

1. 지도・감독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4. 행정처분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Ⅸ예산집행 및 정산 / 211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붙임

서식/양식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pdf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hwp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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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17 10:45

조회수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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