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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가이드라인) 자료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Ⅱ. 협의 대상

Ⅲ. 협의 절차

Ⅳ. 협의 기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Ⅵ. 행정 사항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부 록

[부록 1] 2016년 사전협의 안건(2016.12.15. 기준)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170110]_2017_사회보장제도_신설·변경_협의_운용지침(최종).pdf

[170110]_2017_사회보장제도_신설·변경_협의_운용지침(최종).hwp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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