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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령 제655호, 2019. 7.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2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5.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 그 밖에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검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검사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살위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6. 12.>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의 중요성

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3.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4.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방법

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개정 2019. 6. 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직원

3.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살유발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보건복지부령 제116호, 2012. 3. 30.>  이 규칙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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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별지 서식]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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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wi○○

등록일
2019-07-19 10:54
조회수
2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0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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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586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606-0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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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82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28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203-30725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90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82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71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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