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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공고 제2009- 79호 (2009.7. 6.)

공고 제2010-130호 (2010.7.23.)

공고 제2011-141호 (2011.6.30.)

공고 제2012-159호 (2012.7.20.)

공고 제2013-147호 (2013.6.14.)

공고 제2014- 31호 (2014.2.24.)

공고 제2015- 22호 (2015.1.30.)

공고 제2016- 14호 (2016.1.22.)

공고 제2018- 8호 (2018.1.19.)

공고 요양심사실-2019-제1호 (2019.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개정 2018.1.19.>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기준”이라 함은 급여종류별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별표1】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별표2】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이하 “평가조사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19.>

 2. “평가등급”이라 함은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연도별로 고시 제4조제4항에 의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평가기간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5.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6.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

 

제2장 평가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의 연간평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의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고시 제7조제1항제3호의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2.7.20.>

 4.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등급의 결정․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7.20.>

 ⑤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고시 제7조제2항 각호의 해당 추천단체, 기관 및 공단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⑧ 제6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고시 제7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 위원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자가 교체 추천된 때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단 이사장이 판단하는 때

 

제6조(간사)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평가위원회의 회의일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회의를 개최하는 때 제2항에 따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 관련 자문을 위하여 고시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별로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10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개시 전전년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1.30.>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 평가수행을 위하여 휴업중인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제11조(평가연기요청)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예정통보서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예정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평가연기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예정통보) 공단은 고시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평가예정통보서(이하 “평가예정통보서”라 한다)를 평가실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13조(평가자료의 확보) 공단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예정통지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실시 전에 미리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평가자) 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외부평가자”로 한다)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제14조(평가실시) ① 평가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서류 또는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신분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평가통보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는 평가실시 후【별표2】평가조사표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개정 2018.1.19.>

 ③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관련 의견을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의견수렴방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0.> <개정 2015.1.30.> 

 

제14조의2(평가팀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팀장은 공단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8.1.19.>

 

제15조(평가지표적용기간) 평가지표적용기간은 공단이 고시 제3조제2항의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30.> 

 

제4장 평가등급의 결정 등

 

제16조(평가등급) ① 평가점수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별도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22.>

 ② 평가등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또는 점수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급여종류별로 5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등급의 표기는 알파벳 및 한글로 표기한다. <개정 2018.1.19.>

 

제17조(평가등급의 조정) 공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개정 2012.7.20.>

 

제18조(평가결과의 공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급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조사표의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공표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의 유지) ①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각 위원, 평가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의 각 위원,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9.>

 

제20조(기타) 그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2009-79호, 2009.7.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된 위원(고시 제7조제2항제4조 내지 제6호에 의한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30호, 2010.7.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전 새로이 위촉된 위원(고시 제7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010년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제2011-141호, 2011.6.30.>

 

이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9호, 2012.7.20.>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 147호, 2013.6.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통지 받은 평가예정통보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예정통보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 31호, 2014.2.24>

 

이 세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2호, 2015.1.30.>

 

이 세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호, 2016.1.22.>

 

이 세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호, 2018.1.19.>

 

이 세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19-제000호, 2019.1.00.>

 

이 세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공고_2019.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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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9-06-07 00:11
조회수
60

댓글 1

cyh00729

감사합니다
2019-08-19 15:0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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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706-04999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586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606-041,608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4205-291,073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110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003-301,20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82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28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203-30725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90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82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71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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