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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제·개정일
2018-07-02

◇ 주요내용

시행일: 2018.7.2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일반형, 활동형, 틸팅, 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 지체장애인: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추가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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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확장자는hwp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개정_전문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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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

등록일
2018-07-12 11:26
조회수
172

댓글 2

호연지기

감사합니다.
2019-11-08 17:00

thathadlsp

감사합니다
2019-10-04 13:55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26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524
22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492
22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245
2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6.25)07-011,454
222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11)06-251,452
221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5.28)06-011,994
22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05-162,991
21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5.9)05-101,901
21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5.1)05-052,439
217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4.24)04-271,984
21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1)04-272,296
215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4.1)04-272,020
214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3.24)03-252,951
21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03-192,587
212약사법 (시행 2014.3.18)03-192,520
2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3.13]03-152,833
21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3.7)03-103,163
209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17]02-193,143
20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4]02-163,683
207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1.1]02-143,214
20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02-143,275
205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3.19.]01-282,744
20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01-232,546
20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01-232,411
20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01-232,945
20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01-232,329
20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01-232,763
19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01-232,462
198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01-232,419
197약사법 시행령01-2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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