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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제·개정일
2018-07-02

◇ 주요내용

시행일: 2018.7.2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일반형, 활동형, 틸팅, 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 지체장애인: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추가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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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

등록일
2018-07-12 11:26
조회수
63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 새글111-185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63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81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106-2981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308-25582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94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36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69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28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43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528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79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67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25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30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4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47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13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71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81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52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8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33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7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09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41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17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0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89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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