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제·개정일
2018-07-02

◇ 주요내용

시행일: 2018.7.2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일반형, 활동형, 틸팅, 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 지체장애인: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추가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첨부파일#1
확장자는hwp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개정_전문_1.hwp
첨부파일#2
확장자는hwp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자

복○○

등록일
2018-07-12 11:26
조회수
83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1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 새글02-2125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1-2052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211-2870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211-18130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83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207-01119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206-29122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608-25622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608-09834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46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78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44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61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607-12556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900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82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35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35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503-301,047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59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29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86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8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60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44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38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12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11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48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29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