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제·개정일
2016-12-16

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2017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87호)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고 의무위반 구간별로 적용하는 부담기초액 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812,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860,720

974,400

1,136,800

1,352,230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hwp 

(아래 링크 클릭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장○○

등록일
2017-07-18 14:57
조회수
415

댓글 9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새글07-1215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23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06-2922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208-25525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48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26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59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607-18395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15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478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49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06-041,426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12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7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0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26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00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60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64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7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0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23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0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593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32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03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15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75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2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46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