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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제·개정일
2016-12-16

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2017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87호)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고 의무위반 구간별로 적용하는 부담기초액 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812,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860,720

974,400

1,136,800

1,352,230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hwp 

(아래 링크 클릭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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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등록일
2017-07-18 14:57
조회수
402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108-25495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408-09707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207-18416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07-18445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07-18387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07-18402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107-12444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06-04832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06-041,409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06-041,505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205-291,025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03-301,020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03-301,112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03-30878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203-301,052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03-30662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303-081,426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103-081,22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103-081,111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03-07995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2-241,581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02-241,625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02-17795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202-17913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102-17866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02-17867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02-17640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02-17649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02-061,001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02-0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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