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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4.12.31.]

공포일자
2014-12-31
시행일자
2014-1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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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개정이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6호, 2014. 1.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방법(안 제2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채용심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의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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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119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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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

등록일
2017-06-04 22:59
조회수
832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108-25495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408-09707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207-18416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07-18445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07-18387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07-18402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107-12444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06-04832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06-041,409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06-041,505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205-291,025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03-301,020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03-301,112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03-30878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203-301,052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03-30662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303-081,426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103-081,22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103-081,111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03-07995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2-241,581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02-241,625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02-17795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202-17913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102-17866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02-17867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02-17640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02-17649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02-061,001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02-0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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