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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

공포일자
2014-01-21
시행일자
2014-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호, 2014.1.21.,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사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구직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용자의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ㆍ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절약함과 아울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제1조).

 

 나.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ㆍ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됨(제4조).

 

 다.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제6조).

 

 라. 사용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제9조).

 

 마.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함(제1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및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2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방하남

 

⊙법률 제12326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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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

등록일
2017-06-04 22:55
조회수
1,522

댓글 15

spring

법 좋네요!
2017-06-04 23:56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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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75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106-2977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208-25577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91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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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526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77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63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22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9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3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42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12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70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7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8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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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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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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