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