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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2017-03-17

시행일2017-03-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 2017년 1월 1일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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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3-30 00:40

조회수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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