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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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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제36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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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

등록일
2017-03-30 00:38
조회수
890

댓글 49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208-25509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608-09727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20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51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607-18390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07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607-12451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806-04842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06-041,420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706-041,507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6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024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103-301,118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903-30890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503-301,055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63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303-081,427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1903-081,227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303-081,118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203-07998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102-241,586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402-241,629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102-17801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802-17914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702-17871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1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302-17642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902-17651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11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102-0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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