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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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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3-30 00:37
조회수
1,131

댓글 43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0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307-1946
502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506-0799
501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_2018.1.19.)206-0747
500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502-21285
49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307-01222
49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4007-18506
49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07-18532
49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07-18519
495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407-12651
49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706-041,029
49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615
49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606-041,637
49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127
49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003-301,215
489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703-30989
48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31
487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203-30734
486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94
485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87
48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75
48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47
482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50
481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79
480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900
479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7
47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02-17939
477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99
476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02-17674
47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802-17666
47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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