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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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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추천6

반대0

작성자: 국○○

등록일: 2017-03-30 00:37

조회수: 1,21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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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527	사회보장제도1	01-21	47
5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9	01-01	744
525	국민건강보험 재정12	11-20	160
5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5	07-19	134
52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4	06-07	345
52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_2018.1.19.)1	06-07	206
52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5	02-21	670
52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	01-20	352
519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1	11-28	194
518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4	11-18	681
51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3	07-12	256
51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3	07-01	475
515	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2	06-29	296
51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5	08-25	996
5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8	08-09	1,217
5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5	07-18	558
5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	07-18	668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	07-18	582
509	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11	07-18	612
50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4	07-12	788
5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7	06-04	1,196
5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	06-04	1,800
50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2	06-04	1,744
504	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42	05-29	1,138
50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	03-30	1,180
5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0	03-30	1,295
5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1	03-30	1,070
5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	03-30	1,218
499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2	03-30	781
498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	03-08	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