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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

공포일자
2017-02-28
시행일자
2017-02-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 [대통령령 제27918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아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질병연구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중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되거나 오ㆍ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부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신설)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ㆍ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4개 질병을 추가함.

 

 나.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축소(별표 2)

1) 고지질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함.

2) 백혈병 관련 BCR/ABL 유전자검사, 신장 관련 PHOG/SHOX 유전자검사 및 암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유전자검사의 오ㆍ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대통령령 제2791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제1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VDR 또는 ER 유전자"를 "VDR 유전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IRS-2 또는 Mt16189 유전자"를 "Mt16189 유전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UCP-1ㆍLeptin"을 "UCP-1"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p53 유전자에 의한 암 관련 유전자검사 및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를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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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

등록일
2017-03-08 00:04
조회수
1,232

댓글 20

향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7-05-03 05:10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41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48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106-2958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208-25553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76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3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63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10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25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507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63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48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20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8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1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3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08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65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70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8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2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25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1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02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35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09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16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81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4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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