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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

공포일자2017-02-28

시행일2017-02-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 [대통령령 제27918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아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질병연구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중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되거나 오ㆍ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부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신설)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ㆍ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4개 질병을 추가함.

 

 나.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축소(별표 2)

1) 고지질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함.

2) 백혈병 관련 BCR/ABL 유전자검사, 신장 관련 PHOG/SHOX 유전자검사 및 암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유전자검사의 오ㆍ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대통령령 제2791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제1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VDR 또는 ER 유전자"를 "VDR 유전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IRS-2 또는 Mt16189 유전자"를 "Mt16189 유전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UCP-1ㆍLeptin"을 "UCP-1"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p53 유전자에 의한 암 관련 유전자검사 및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를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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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3-08 00:04

조회수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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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 2017-05-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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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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