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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

공포일자
2017-02-28
시행일자
2017-02-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 [보건복지부령 제483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아동학대 점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 관련 등의 연구 및 검역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82호, 2017. 2. 28.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재활원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ㆍ감염관리실 근무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및 연하장애(삼킴장애)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국립춘천병원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인력 3명(7급 1명, 8급 2명)을, 국립마산병원에 병원시설 현대화사업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진단검사의학과 생물안전밀폐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4호, 201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소속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던 정책연구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6급으로 조정하며, 간호조무직렬 정원 10명(9급 10명)의 직급을 8급 6명, 7급 3명, 6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를 삭제한다.

 9. 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제11조제2항 중 "복지정보과"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총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⑪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제37조제2항 중 “복지정보과장”을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복지정보운영과,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긴급상황센터,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2 중 총계 "753"을 "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6"을 "756"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4"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5"를 "241"로 하고, 전산사무관 1 다음에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0"을 "42"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 제4호 중 총계 "112"를 "115"로 하고, 일반직 계 "112"를 "1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0"을 "113"으로 한다. 

 

별표 4 중 공업주사 1 다음에 "간호조무주사 1" 을 신설하고, 보건주사보 "2"를 "1"로 하며,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간호조무주사보 3"을 신설하고, 보건서기 "2"를 "3"으로 하며, 운전서기 1 다음에 "간호조무서기 6"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서기보 "66"을 "56"으로 한다.

 

별표 5 중 국립마산병원 총계 "97"을 "99"로 하고, 일반직 계 "97"을 "99"로 하며, 4급 이하 "96"을 "9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17"을 "72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16"을 "7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715"를 "719"로 하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2"를 "83"으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0"을 "113"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5.0"으로 하며, 일반직 계 5.0(종전의 일반직 계 1.0) 다음에 "보건주사보 1.0"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0 다음에 "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 또는 간호서기 3.0"을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계 "314"를 "318"로 하고, 일반직 계 "314"를 "31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 281"을 신설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277"을 삭제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9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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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3-08 00:02
조회수
1,121

댓글 22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9 13:0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208-25518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42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22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57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607-18393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09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464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44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06-041,423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09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7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27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2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898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58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63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1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29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21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999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589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30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02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14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74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2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44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802-17651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15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002-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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