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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

공포일자
2017-02-28
시행일자
2017-02-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 [대통령령 제27882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아동학대 점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 관련 등의 연구 및 검역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

 

⊙대통령령 제2788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제14조제5항 중 "제15호까지"를 "제15호까지 및 제18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두며"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보운영과를 두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두고"로, "위기소통담당관 1명을"을 "위기소통담당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를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복지정보운영과"로, "분석평가과장"을 "분석평가과장, 복지정보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과"를 "분석평가과, 복지정보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석평가과장"을 "분석평가과장, 복지정보운영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53"을 "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6"을 "7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18"을 "72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54"를 "962"로 하고, 일반직 계 "953"을 "9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13"을 "921"로 한다.

 

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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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3-07 23:58
조회수
1,001

댓글 10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38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48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106-2958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208-25553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76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3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63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10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25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507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63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48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20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8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1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3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07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65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70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8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2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25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1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02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35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09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16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81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4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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