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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

공포일자2017-02-22

시행일2017-02-22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 [보건복지부령 제482호, 2017.2.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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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ㆍ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매한 행위보다 그 처분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2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의 제8호다목의 행정처분 1차 위반란 중 "경고"를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 제20호의 근거법령란 중 "시행규칙 제44조"를 "이 규칙 제44조"로 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의 제20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호, 제2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2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란부터 타목란까지를 각각 다목란부터 파목란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의 제20호다목란(종전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20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제62조제4호"를 "제62조제4호 및 제5호(저장ㆍ진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62조제5호"를 "제62조제5호(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6) 및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행정처분의 1차 위반란 중 "경고"를 각각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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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24 17:49

조회수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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