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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

공포일자2017-02-16

시행일2017-02-16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 [보건복지부령 제481호, 2017.2.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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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출장검진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출장건강검진기관의 지정 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출장검진차량을 대여받은 경우에도 출장건강검진기관의 지정 신청을 허용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서의 반납제도를 폐지하여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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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481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하는 기관에 한정한다)"를 "(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차량기준란 중 "출장검진차량을"를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중"(해당기관에 한정함)"을"(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3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중"(해당기관에 한정함)"을"(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서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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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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