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

공포일자
2017-02-10
시행일자
2017-02-10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 [보건복지부령 제479호, 2017.2.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1인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상급종합병원의 시설기준으로 추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문 진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비율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을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1로 조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79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호가목 및 제4호"를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별표 제3호다목 중 "전담전문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의료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출 것

사. 환자의 진료ㆍ검사ㆍ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별표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1"로 하고, 같은 목 표의 단순진료질병군란의 분류기준란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을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으로 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비고: 제5호나목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란의 중환자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다목ㆍ사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압격리병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상○○

등록일
2017-02-17 10:56
조회수
811

댓글 10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50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56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106-2972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208-25556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83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33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63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12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28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511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68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52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21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8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1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37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10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65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73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8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2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26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1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03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35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11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16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85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4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51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