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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

공포일자2017-02-08

시행일2017-02-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65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법률 제1456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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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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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

| 2017-08-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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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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