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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

공포일자
2017-02-08
시행일자
2017-02-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 [법률 제14564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법률 제145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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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등록일
2017-02-17 10:54
조회수
915

댓글 26

일리아나

감사합니다
2018-04-17 21:4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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