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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

공포일자
2017-02-08
시행일자
2017-02-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 [법률 제14564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법률 제145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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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등록일
2017-02-17 10:54
조회수
881

댓글 26

일리아나

감사합니다
2018-04-17 21:44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38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07-0148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106-2958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208-25553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508-09776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3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63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10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25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507-12507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63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48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20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8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603-301,031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3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07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65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70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48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32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25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01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02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35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09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16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881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4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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