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분류

현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

공포일자2017-02-08

시행일2017-02-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57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1항제4호).

 

 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제79조의2).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법률 제14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의2제1항 중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을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2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17 10:50

조회수6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소중한 댓글과 추천은 작성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수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2017.08.250422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32017.08.095660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12017.07.180380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17.07.180417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17.07.180334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2017.07.180376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2017.07.122398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2017.06.043780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2017.06.0421,360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2017.06.0431,466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22017.05.296995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2017.03.303990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2017.03.3041,06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2017.03.303843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12017.03.303907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2017.03.301588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017.03.0811,311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12017.03.0811,198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12017.03.0821,081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2017.03.073976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2017.02.2421,549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2017.02.2431,601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2017.02.172766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2017.02.172891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017.02.172842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017.02.172785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2017.02.172604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2017.02.172621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2017.02.061962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2017.02.062842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더나은복지세상을 회원을 위한 SKT 휴대폰 특가 판매
더나은복지세상 배너광고신청안내
더나은복지세상 홈페이지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홈페이지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