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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공포일자2017-02-02

시행일2017-02-0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 [보건복지부령 제476호, 2017.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의 지정 및 폐업신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6호, 2017. 1. 31. 공포,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정서와 기부식품 등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76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조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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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2-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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