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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

공포일자2016-11-29

시행일2016-12-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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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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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1-06 22:14

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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