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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

공포일자
2016-11-29
시행일자
2016-11-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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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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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1-06 22:14
조회수
558

댓글 2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208-25506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608-09724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19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50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607-18389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06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607-12449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806-04840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06-041,418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706-041,506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25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022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103-301,11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903-30889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503-301,054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62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303-081,426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1903-081,22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303-081,117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203-07997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102-241,584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402-241,628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102-17800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802-17913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702-17869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70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302-17641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902-17650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10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102-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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