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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공포일자2016-05-25

시행일2016-08-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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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403호(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중 "제38조제2항"을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으로,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사회보장급여"로 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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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1-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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