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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

공포일자2016-02-03

시행일2016-08-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87호, 2016.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등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제22조제5항 및 제9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법률 제139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5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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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7-01-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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