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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의 사각지대, 청소년부모

출처(제공)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articleId=114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아동 양육은 국가가 같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러한 공감대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아동의 양육을 전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맡기던 것에서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고가 일반화 되었고 그에 기반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도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요보호 가족 중 우선하여 국가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해온 가족의 형태이다. 부모 중 한명이 홀로 아동의 양육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사회가 일찍부터 공감해 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것은 2006년이지만 전신 법률인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89년으로 우리사회가 복지제도를 체계화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모자복지법은 이후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어 부자가족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다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편되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더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 들어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부가족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는 독보적 입양수출국이었던 현실에 주목하여 해외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혼모가족을 지원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진지한 고찰이 있었으며 때맞추어 미혼모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혼모는 특히 임신과 출산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맞이했는데 아이의 친부는 협조적이지 않고 가족들도 출산과 양육의 결심을 지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주거도 불안정하게 된다. 임신과 출산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인간관계의 총체적 갈등, 생활기반의 불안정이 겹쳐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므로 임신과 출산기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미혼모에 대한 긴급지원이 확대 되었고, 민간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미혼모부가족이 가지고 있던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동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미혼모부가 된 경우는 아동의 양육과 함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미혼모부의 현실에 주목하여 지원활동을 하던 중 혼인신고를 하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을 만나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 이들은 아동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름다운재단과 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조사한 ‘2019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청소년 부모 총 315명으로 61.9%10대에 출산하였고,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53%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부모의 61%가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71%는 원가족이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원가족 중 20%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응답하는 등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부모는 미성년기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와 생활고 등의 문제에 처해 있다.

현재 위기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 상담 및 교육, 생계, 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부모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법적 이행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시설 입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나 청소년이어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만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시설입소나 주거 지원 등 자립 지원이 되고 있어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 부모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건강 및 사회돌봄법을 통해 취약 계층의 청소년 부모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와 출생아에게 건강 돌봄은 물론, 청소년부모의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정신건강 등의 문제 및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환자보호 및 적정 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실생활지원, 건강지원, 교육 및 고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사회보장법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 또는 미혼부, 법률혼, 시민결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청소년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처럼 청소년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업을 지속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가족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으로 청소년 부모를 의도치 않게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 놓았던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오류를 바로잡고 청소년부모가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사회 청소년부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부모의 현실과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청소년부모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아동양육 및 주거, 교육 등 다각적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청소년부모는 생계, 주거, 의료, 양육, 학습, 자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우리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차별 없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이 누구에게든지 희생이 아닌 기쁨희망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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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

등록일
2020-08-24 10:25
조회수
153

댓글 9

구이구이

정말 공감합니다.
2020-09-18 16:08

choidh15

공감합니다.
2020-09-16 11:10

서로니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2 15:08

쪼꼬송

자신의 자녀에 대해 책임질줄 아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제도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2020-09-10 15:33

쏘아앙

마자요.....공감해요 ㅜㅜㅜ
2020-09-10 08:43

쏘아앙

공감해요...
2020-09-10 00:06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동호동순맘

굿
2020-09-02 09:29

글주정

공감합니다
2020-09-01 10:14

포석

공감합니다.
2020-08-2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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