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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복지급여, 부정수급 증가하는데 환수 '미미'(5년간 363억 미납)

[2018년 국감] 복지급여, 부정수급 증가하는데 환수 '미미'(5년간 363억 미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환수미납률은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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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18 10:47
조회수
177

댓글 2

mostofall88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준 것을 환수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2019-06-24 11:10

조르바

주고 빼앗으려면 위협하고 만약에 자살사고라도 나면 담당공무원이 다 뒤집어 쓰는데 누가 환수하려고 드나... 법에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아예 징역을 살게 만들어줘야 환수가 되는 것이지..복지공무원에 다 떠넘기고 몰 바라냐..
2018-1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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