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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50원 인상 논란…국론분열의 서막

업종별 규모별 적용, 편의점 소규모 음식점-제조업체 배려해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7/15 [08:2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야 대권주자 공약으로 시급 1만원을 향한 시급 10.9%인상 8350원 합의로 한밤중 통과시킨 사안을 반겨야 할지, 화내야 할지 중간에서 바라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사용자는 화내고 노동자는 반기는 대 정치권 여론이 양분되어 국론분열의 서막을 연 셈이다. 노사 양측이 반기는 사안이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선진조국 경제대국 코리아!’를 외칠 경사인데 어찌 찜찜하다.

 

작년 국민 1인당 GNP는 27,125$. 한화로 연간 30,732,625원, 매달 2,561,052원. 하루 85368원. 8시간 노동계산 시 시급 10,671원이다. 즉 오늘 새벽에 통과시킨 시급 인상은 국민소득 에 비추어 공평하게 나누려면 GNP 대비(10671원-8350원=2321원)해서 아직도 2321원이 더 올라야 한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이념적 유토피안 파라다이스, 즉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만민평등 나누기는 시급 2321원 만 더 올리면 된다. 차후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하루 8시간 노동 1년치는28,800,000원르로서, 1인당 GNP 대비 1,326,259원만 더 올리면 선직국(?0이 된다. 즉 시급이 하루에 661원만 더 오르면 복지천국 공정사회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동네 지인 중에 한평생 공장노동자로 살다가 은퇴하여 달랑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 월 96만원에 경비원 월급 173만원을 감지덕지 여기며 사는데, 요금 시급제 시간당 1만원 오르면 100% 잘릴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두 남매는 역시 최저임금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혼이라 혼사비용 및 주거비용 지원은 꿈도 못 꾼다. 답답하다.

 

시급보류,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및 시급 재조정했으면...

 

요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지각 있게 자구책을 구하는 젊은 청춘들이 많다. 영연방 국가나 서유럽에선 자원이 많고, 문화산업 요식산업 IT 애니메이션(일본이 외국인을 많이 구하고 있음)이 발달되어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나라는 시급이 1만원~1만3천원 정도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고 식량자급도 마저 25%를 밑도는 실정이다. 대기업은 자동화설비 구축으로 연구원이나 유통분야를 제외하곤 점차 신입사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전산망 완비로 올해 전반기만 해도 은행원 700여명이 은행에서 명퇴장려금을 받고 반강제적으로 쫓겨났다. 앞으로 은행업 분야는 무인점포 시대를 잉태하고 있는 사양산업이자, 인간이 유용하도록 만든 전산망이 도리어 인간의 목을 옥죄는 편리함 속에 독버섯으로 자라나고 있어, 고액연봉 영업접대 골프 치던 지점장들도 시한부 인생들로 처지가 바뀌었다.

 

작년 대선 때 여야 대권주자 누구랄 것도 없이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공약(空約)으로 내걸어 천만 노동자들을 현혹시켰었다. 그 말을 믿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집단적 투쟁력을 앞세운 민노총 한노총 할 것 없이 투표 값에 대한 보상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향해 윽박지르고 있다.

 

자본주의는 국가주도형 독재경재로 임금인상을 묶던 관행은 60~70년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국가가 자꾸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다면 기업가들의 투자의지를 강제로 억제하는 꼴이다. 따라서 출사(出仕) 시 대의명분을 지켰다는 신뢰와 정치력 발휘보다 대다수 자영업자 및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이 더 큰 법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만나 환담 축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에도 투자를 좀 해주시죠?”라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이 노사분규 없고, 인건비 싼 13억 명의 인도의 노동자들에게 월급 200~300불만 줘도 “땡스 어 빌리언”이라는 힌두교의 평생 계급적 헌신을 의무로 삼아 살아간다. 대기업이 외국의 황무지에 공장을 세우려 하는 의도를 우리 정부와 노동자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물론, 물가와 소비지출 형식 및 규모가 다르다지만, 노동 인건비가 싼 곳으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여 국부를 외국에서 창출하고 국내에 증설 및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어찌 막을 것인가? 이건 정부도 노동자 기업 탓도 아닌 세계화가 가져다 준 필연적 응보(應報)임에 틀림없다.

 

보통 산업생산에서, 재료비 30%-인건비 30%-법인세 10~22%  부가세를 더하면 약 20% 금융비용 및 연구개발비 3~5%를 계산하면, 사용자에겐 15~17% 정도의 이윤이 돌아가는 게 기본이다.

 

경기가 활황이고 수출 및 소비가 잘 될 때는 이 공식이 맞을 수 있으나, 이미 제조업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동유럽 인도네시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가는 경우는 현지생산 및 세금혜택 측면도 있지만, 한국에 비해 인건비를 80% 이상을 줄이니 국내투자를 멀리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다.

 

보통 이들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벌일 수 있는 것은 보통 원급이 200~400불만 지급해도 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신뢰를 갖고 근무하며, 다국적 기업인 한국 회사들에 국가와 국민여론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매판자본이 외세를 등에 업고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는 NL 민노총 간부들과, 내 가난이 악덕 자본가가 착취하므로 자본가를 타도해서라도 생산의 주체가 노동자임을 세계만방의 노동자들과 협력투쟁의 대오를 기탄없이 꾸려나가자는 PD 민중민주 세력 역시 이제 이념이 사라지고 공생공영하지 않으면 공멸(共滅)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도(道)를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지금 시급은 노동자에겐 적을지 모르지만, 사용자들에겐 외국에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옮길 경우엔 현 시급의 20~30%만 줘도 경영활동상 큰 무리가 없는 금액이다.

 

500만 자영업자나 영세한 규모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의 절규가 구천(九天)에 닿고 있고 일부는 한 많은 인생살이를 깡소주와 혹은 연탄불로 자살하는 사업주도 많다는 사실을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식당은 가족중심으로 운영해온지 오래됐고, 편의점이나 외식산업에서도 시급 알바를 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 1만원 인상요구는 7급 공무원 초봉에 가까운 금액이고, 만약 오토바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배달업에 ‘건 바이 건’을 병행한다면 5급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벌 수 있다.

 

물론 젊고 패기 있으며  근면 성실한 청년들에게나 가능하고, 나이 들어 경비원을 인생 말년에 저당 잡힌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위험천만하고 해고의 공포로 밤잠을 설칠 일임에 분명하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오늘 새벽에 기습 시급인상 시도는 두고두고, 500만 자영업자와 100만 경비원 500만 불완전 고용상황에서 알바 하는 사람들에겐 결국 해고라는 청천벽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광화문 앞 광장이 주말마다 시끄럽게 생겼다.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주는 폐업이 속출할 것이요, 노동자는 이제야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환호할 것이다. 두 계층에겐 이제 해고와 알바고시만이 남아 있을 뿐 인간적인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당에서 단시간 시급제로 채용으로 노동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기기묘묘한 시용주들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상시기와 폭을 조절하고, 특히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및 시급을 가감(加減)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철로에서 머리를 맞대고 질주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둘에게 이로울 게 하나 없다. 파멸공유 뿐이다.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귀족노조 주도의 노사정협상은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일방적 생색내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빠지고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업종별 규모별 선발)가 다층화 다면화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협상하여 합으로 산출해내야 한다.

 

그간 우리 기업은 생산보국을 했지만,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에 로비하고, 분식회계를 담보로 은행장들에게 디밀어 사양화된 자기들 사업에 막대한 부도청산을 들이밀고, 이는 결국 국민혈세로 해결해준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다.

 

삼성이나 한화가 전반기 격려금을 수백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는 국내 기업보다 국외에서 싼 인건비로 영업이익을 남겨 직원들에게 애사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찔끔 감읍성(感泣性) 메시지로 국내투자 촉구를 면피하려는 고도의 술수다.

 

한평생 용접공 비계공으로 일당잽이 저소득에 허덕이며 전업주부로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 있는 아내의 눈칫밥을 얻어먹은 나로서는 시급 1만원이라면 현업을 접고 무조건 경비원 공장 노동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마주보고 달리지 말고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시급 재조정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로 변했다.

 

원자재 기술력 지적 재산권 문화관광산업 도태 등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것은 해외 생산시설 이전 현지 노동자 대비 월급이 아직은 좀 높다고 을들이 된 자영업자와 영세 생산업자들이 더 아우성이다.

 

시급 1만원 쟁취는 고난도의 문제이니 이제부터라도 정권 내내 보류해야 노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다. 3년 전,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했다가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당뇨라 2년여를 견디고 나서야 접골이 완료되었고, 아직도 손상된 인대 때문에 등산을 하지 못한다.

 

세계경기가 살아나고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민노총 한노총 등 노동귀족들은 속으로 웃고, 겉으론 비장한 척 머리띠 매는 것이 역사에 부끄러운 짓인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500만 자영업자와 소규모 제조업자에겐 불벼락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제 사용자가 을이 되고 노동자가 갑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노동시장을 축소시키고 교란시킬 것이니, 기왕 통과한 것 동결시키고, 정권 내내 심각한 공약(公約) 명분 보다 민심이반을 막는 것이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유리할 것이다.

 

여야가 타격을 동반으로 입겠지만, 노사정 협의에서 정부가 주선하듯 하여 새벽에 화급히 통과시킨 시급인상은 두고두고 노동 유연성을 꺾고 위축시킬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노동귀족이 대표로 나섰고, 자영업자 소규모 제조업을 대표하는 목소리와 인물이 빠진 불완전하고 날림 합의에 노동시장은 전무후무한 해고대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랄까? 업종별 규모별 시급제 최저임금제 전면 동결 발표와 동시에 재수정 심의위원회 발표를 기대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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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

등록일
2018-07-16 10:32
조회수
274

댓글 4

절대자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인을 대할 때 부정적인 부분만 보면 그사람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 하나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채워서 그 사람의 인생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은 공무원 양성보다는 열심히 노동을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기본시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타 찾으려고 책을 못 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 까요.
2018-09-19 14:45

잘달리자

무엇이 먼저인지 알지 못하는 글이네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생계를 위한 최저보장이 먼저인지,
배부른 사람들의 초과적인 욕심을 채워 넘치게 하는 것이 먼저인지,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중에 인건비의 상승이 부담되는 것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연, 자신이 소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의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미안하지만, 그리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가진 사람 위주라는 것이 안타깝네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2018-08-12 11:58

타이

오늘 출근준비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선생님 글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두서 없이 적음을 양해해주세요.)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이 과연 최저임금 인상때문인가? ㅎㅎㅎ 최저임금 하나일수는 없죠.

얼마전 편의전가맹점협회에서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카드수수료조정, 편의점 간 근접출범금지(일본이 좋은 예지요), 상가 임대료 인하 등을 얘기했지요. 사실 국민 누구나 아는 것들...임대료 완전 비쌈, 푸래차이즈 가맹비수수료 많이(편의점경우 수수료40퍼센트 가량 지불한다죠. 대박~~본사 부자됨 ) 가져 가지요

.소상공인 지원법안이 발의돼지만...아직도 소관 상임위에서 묶어둔 높은신분들이 있죠. 여당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등 민생법안 처리한다는 입자이고,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적정성을 검토하다고 하죠. (여야 모두 입장들이 달라서 ...여튼 발의된것이 논의나 될찌? ㅎㅎㅎ)

소상공인의 힘든점은 딱 하나(최저임금)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소상공인관련 여러가지가 어울린 구조적 문제의 복합체 일것 같네요.

기업은 이윤추구가 절대 가치니...외국에서 200~400만 주어도 호의를 갖는다, 외국에서 현 시급의 20~30퍼센트만 주어도 경영활동상 큰무리가 없다는 말은 맞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상황하고는 거리가 있는둣요. 치킨집, 편의점, 식당 등 ...

2018-08-03 10:20

뉴-리

솔직히 시급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는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8-07-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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