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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못따라가는 복지공무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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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 5년간 경남의 사회복지공무원 수는 20% 이상 증원됐지만 복지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가 지역 및 업무에 따라 수천명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6면 ▲투신 복지공무원 “두 달간 초과근무 100시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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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경남신문 DB/

4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의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기초연금·의료급여·한부모가족·장애인복지·아동청소년 등 각종 복지서비스별 총수급자는 71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도내 사회복지공무원은 1408명으로,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는 504명이었다.

지난 2013년 경남의 사회복지공무원 1147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61명 (22.7%)가량이 증원됐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 수는 588명에서 84명(14.2%) 줄어드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같은 기간 경남의 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약 3만6000명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약 30조원 더 늘었고, 전체 지방정부 예산도 15조원가량 더 증가했다.

그러나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에는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데다, 복지서비스별 수요가 다르고 또 시·군 지역별 복지대상자의 분포율 차이도 큰 만큼 담당업무와 근무지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복지대상자들은 수천명까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직렬 인원과 기구가 가장 크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이다. 하지만 정책이 선행되고 인원이 뒤에 뽑히다 보니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만큼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소위 선별적 복지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이러한 문제를 낳는 한 이유다. 가령 아동수당처럼 소득상위 10%를 뺀 소득하위 90%에게 지급하는 경우, 10%를 걸러내기 위해 선별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인력낭비를 감안하면 100%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고 지적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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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6-05 15:56
    조회수
    162

    댓글 4

    버터버터

    탈시설화를 말하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2018-06-12 09:34

    밝은미소청년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8-06-11 11:58

    소망샘

    복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 증원이 꼭 필요하 시점입니다.
    2018-06-07 15:45

    두번다시는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6-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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